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교육적 함의

Abstract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듯 투표는 정부를 선출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투표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사회에 참여의 위기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참여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과에서는 능동적 시민성, 참여하는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표율 저하 현상으로 대변되는 참여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는 사회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사회과 교육에서는 참여가 지니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 참여를 강조해왔다. 이는 사회과 교육 내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참여교육에 대한 방법적 논의를 활성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 참여의 원인에 대한 검토 혹은 참여의 부재에 대한 원인 진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참여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참여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투표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지닌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회과의 목표가 지식을 갖춘 시민, 가치․태도를 지닌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틀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유권자가 사실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1.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2-1.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2.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3.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만족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3-1.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선거는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단일 선거 분석을 지양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가설 1]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사실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가설 2]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지도는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행동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가설 3]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은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시민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할 내용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준다.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유권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 지식적, 태도적, 행동적 요인 모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유권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 매몰되기 보다는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 TV나 일간신문에 대한 이용 빈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사회과 내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해준다.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NIE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정치활동의 경험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최근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참여 학습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