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와 계약학과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학과 제도의 기대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9월, 8억 예산, 7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및 국가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식 교육과정을 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사례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의 사업 참여 동기, 운영전략 분석 하였고,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대학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중심대학 참여 사례대학들은 지역적 여건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운영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본부중심의 체제개편 지원과 대학-지역사회-산업체 연계, 그리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환경조성이 대학체제개편의 주요 전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이 아직 제도화 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지원이라는 지지대를 제거하더라도 체제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전략 중 하나이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성인학습자 계속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인 계약학과가 평생학습중심대학 내 제도적 요소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지속가능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 또는 지자체의 교육수요에 따른 대학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 대학,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주체들 간의 재정지원과 책무성에 있어서도 관련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분담과 교육운영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용에 대한 면세제도나 우선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환급제도 등 교육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약학과는 대학에 설치되어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체제는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본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학 전체가 성인 친화적이고 유연한 학사체제를 추구하는 바,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서 일반 학령기 중심 대학과 차별화된 생태계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조합이 충분히 지속될 경우, 평생학습중심대학 제도화에 있어서 계약학과의 제도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첫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의 전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례연구라는 점, 둘째,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제도화를 위한 협력기제로서 계약학과의 역할을 고찰했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