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에게 교육경비보조, 급식지원, 도서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각종 세출경비를 포괄하며, 법적으로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강제하지 않는 재량적 경비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와 관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기관 보조금을 선거주기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을 발생시키는가?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정치적 예산 순환에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균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이를 1)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2) 인구 50만 이상 시 3) 인구 50만 미만·5만 이상 시·군 4) 인군 5만 미만 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부재로 일부 결측이 발생한 통제변수 값에 대해서는 다중대체법(M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연도(t)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약 0.38%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8만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전·후 2년(t±2)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약 0.5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규모가 크고 사회 인프라가 발달한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보를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 환경에서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치적 예산 순환은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경우 정치적 예산 순환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및 교육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분석모형의 제한점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두 선거를 동질적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합한 값을 선거연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국가마다 선거시기가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하여 국제데이터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엄밀하고 보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