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단위학교 예산액 배분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교육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표준교육비는 학교와 학생 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교육성과의 개념에 기반한 비용을 추정하지 못한다. 모든 학생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초교육 수준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그러한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교육재정의 충분성은, 교육성과를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수준에 동등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이 학생 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필요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적정교육비는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충분성에 근거한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종래의 표준교육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학생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절대적 수준의 교육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인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교육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산출물이라 판단되는 학업성취도와 단위학교의 특성 변수,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 그리고 실제 단위학교의 교육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추정하여 학생 1인당 가중치로 도출하였다. 적정교육비 산출결과를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형평성과 충분성에 근거하여 산출된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적정교육비의 규모는 어떠한가? 종속변수인 교육비용과, 교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인 교육결과, 학교특성 등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 90%를 목표하는 교육성과로 설정하였을 때,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는 약 22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학교교육예산은 약 9,700억원으로 2011년 학교교육비 총 지출의 0.3% 만큼 추가 교육예산확보가 요구된다.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비용 소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적정교육비와 비교하여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와 표준교육비, 실제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적정교육비가 학생 1명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편차를 가장 크게 추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추정결과를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표준교육비만큼의 교육재정 투입은 어떤 수준의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르게 추정되는가?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의 1.12배의 교육비용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한 현재의 교육재정배분이 기초교육수준에서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시사한다.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표준교육비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모두 동등하게 간주하고 있고, 표준교육비에 근거한 재정배분은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에 편리한 공급자 중심의 방식인 것이다. 적정교육비의 산출은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지 분석하여 교육재정 배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후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생 특성에 따른 적정교육비 차이도를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등과 같은 학생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학생단위의 교육수요 산정 시 가중학생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추가적 교육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raises the problem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estimates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neither consider students' respective needs nor presume the cost based on educational outcome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Minimum in primary education, few studies treated the cost to achieve an absolute educational goal deeply. An adequacy in education is a system of school finance that links resources to outcomes to ensure all students receive an adequate level of education.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means the minimal amount of money that schools should expend to accomplish an absolute educational object. Estimating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complements the limit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has a significance in providing students with conditions to ensure an unconditional educational achievement. By using national test scores, schools'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of accounts, this research calculate the cost of adequacy of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 addition, estimating the cost of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ttempt to weight some students more heavily than others in the distribution of aid and to include an adjustment for student needs in aid formulas.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To start with, how much is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Seoul national and public schools? Using cost function approach, in this research, the cost of adequacy is calcula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per pupil cost is about 22 ten thousand won. It is needed to ensure the finance as much as 0.3% point of Seoul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expenditure in 2011. The result of analyzing the marginal cost of improving 1% point above-average level, 74 hundred won per pupil is needed. Second, what i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cost of adequacy with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per pupil expenditure? The variance of the cost of adequacy is the largest among three kinds of educational cost. Especially, comparing the cost of adequacy with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educational input as much a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doesn't ensure any percentage of above-average level achievement. Lastly, how is the cost of adequacy different to according to students' characteristic? To accomplish the equal outcomes to the performance of general students, free lunch students require the cost as much as 1.12 tim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sent formula funding in education based 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s not appropriate for pursuing the equity of outcomes, because certain students will need to pay more to achieve any given students performance. However, distribution based on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s just convenient to allocate educational budget collective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cost differentials to achieve any given outcomes according to students in education finance distribution. For further studies, it is needed to research for additional cost of variant students such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Studies on plan to secure budget and methods to allocate resources are also in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