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보고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에 근거한 직업성 암 인정요건 비교

Abstract

초 록

목적 : 본 연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역학조사 기관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를 이용하여 직업성 암의 인정요건이 실제 산재 판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산재 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방법 : 분석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업재해 신청 사례 중 116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인정요건을 질병확인, 유해성, 노출입증, 잠복기, 노출수준,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의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건들이 암 종 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폐암, 백혈병, 간암, 악성중피종의 4종류로 한정하였다.

결과 : 폐암의 경우 노출수준 요건이 산재판정에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역학조사 기관에 따라 노출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백혈병과 악성중피종은 노출입증 요건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며 각각 벤젠과 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간암은 유해성 요건과 연관 요인에 대한 고려 요건 중에서 기저질환 항목에 의해 산재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결론 : 6가지 인정요건 중 실제 승인을 결정하는 요인은 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기관의 인정요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정하는 것은 역학조사 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