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 및 주관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 부담-저 급여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여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높은 진료비 본인부담(out-of-pocket payment)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 12월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후의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8년-2011년간 암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존재하고 주관적인 경제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이 존재한 대상자의 외래 및 전체 의료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입원 이용횟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비용의 경우 입원 및 전체 의료비용은 감소하고 외래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의료이용의 증가가 의료비용의 감소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대비 전체 의료비용은 정책 시행 후 10% 유의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입원 및 약제비용의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수준은 정책 시행 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전후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관적인 부담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해마다 오르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본인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인하하는 방식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