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bstract

개별 국가가 정하는 분야별 정책 자원 규모는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 공공보건의료지출 및 노인지출 급증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은 반면에, 다른 영역의 복지지출은 천천히 증가하 고 있다. 전반적으로 총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국가 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아진 보건의료와 노인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예를 들어 노동유연화로 인한 직업불안정성,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 주거불안정성 등)에 노출된 사람 들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분야별 공공복지지출이 국가수준의 기대여명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OECD 34개국으로 하 고, 주요 자료원은 OECD database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GDP 대비 총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기대여명에 회귀계수 0.07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기대여명의 회귀계수와 여성 기대여 명 회귀계수 모두 0.07로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GDP 대비 총공공사회복 지지출은 여성 기대여명과 남성 기대여명에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GDP 대비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기대여명의 경우, 주거정책 지출의 회귀계수가 0.34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가족(0.17), 노인(0.08) 순이었다. 남성 기 대여명의 경우 가족정책 지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 기대여명의 회귀계수의 크기는 주거(0.42), 가족(0.19), 노인(0.15) 순이었다. 반 면에 실업정책 회귀계수의 경우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여성에 서는 음수가 나왔다. 이에 실업정책에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데, 실업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남성에게서는 실업정책으로 해소되었으나 여 성에게서는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국가의 전체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전체·남성·여성 기대여명 모두가 증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 가족, 주거정책 지출은 전체 기대여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 기 위한 복지정책이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고 있 다. 남성의 경우 가족정책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실업으로 인한 건강악화 효과가 실업정책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노인, 가족, 주거정책 지출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정책은 상당히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정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별정책의 자원을 증가시킬 지라도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도 있었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분산 시켜주는 정책은 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해당 영역 즉, 노인(연금)정책, 주거정책, 가족정책 등에 국가적 차원에서 자 원 투입을 늘려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주거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해당 분야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