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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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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주성
Advisor
김창엽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Keywords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참여적 의사결정조합주의적 의사결정가입자 참여심층면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 전공), 2015. 8. 김창엽.
Abstract
보건의료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지만 자문이나 의견 청취 수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정책 결정의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가입자 참여 제도이지만 가입자 참여자들이 충분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참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 참여과정의 실태를 기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 단체인 8개 단체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과 회의자료와 보도자료를 자료원으로 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에는 목적 표집방법으로 수집된 7명이 참여하였으며, 회의자료는 2014년, 2015년 건정심 회의자료를 이용하였다. 면담자료를 개방 코딩으로 범주화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론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가입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조직 간 이견이 통합되지 않아 제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협의기구 구성 과정이 불공정하고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공급자나 정부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료가 늦게 제공되고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하였다. 토론은 소수의 반대자와 다수의 침묵으로 진행되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건정심의 사안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 위원마다 역량과 자발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으며 조직 내 의견수렴이나 외부 참여자와의 소통기제도 부족했다. 참여자들은 소속 조직에 따른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견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정심 가입자 참여자들은 충분한 학습과 숙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조직의 의견수렴과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고 협상하는 과정인 조합주의적 의사결정도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위원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 자문(consultation) 수준의 의사결정에 가깝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참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정심의 목적과 역할을 제고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어떤 구조에서든지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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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Dept. of Public Health (보건학과)Theses (Master's Degree_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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