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의 환경?제도적 접근 사례연구: 서울시 버스,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제도적 접근을 사용한 2012년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인 버스외부, 중앙차로 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사례연구이다. 이 사례에 대하여 6개 부문 관련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고 관련문서조사를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례과정,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를 통해 사례과정을 기술한 결과 사례발단 당시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 버스외부광고의 인기, 사업담당부서의 최 고담당자 및 중간관리자의 변경, 비보건 부서의 건강가치 추구 등의 맥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해 사업안이 제안되었고 사업계획은 시장방침으로 결정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주류광고 제거를 위해 관련 실행부서에서 내부대책을 마련해 서울시 버스사업운송조합과 광고업계를 설득하고 광고계약서의 금지광고 항목으로 선정, 광고심의 강화를 통해 주류광고 금지가 실행되었으며 이후 경기도버스 주류광고 금지로 파급되었다. 사례과정 상 협조(Cooperation)수준의 부문간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협력대상이 기존의 보건영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광고, 마케팅 분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문간 협력을 통해 수행된 사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대상자 사이의 사업필요성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가치 공유, 행정력의 발휘, 부족한 지원체계를 돌파한 개인역량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 건강증진의 전략으로 옹호, 투자, 역량강화, 규제와 제도화, 파트너와 연대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건강증진에서 방콕 헌장의 행동전략의 재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