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원조조화정책의 보건의료부문 원조분절화 감소효과

Abstract

지난 반세기 동안 막대한 규모의 ODA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건강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재원이 증가하는 만큼 분절화로 인한 원조의 효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 중에서 선도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실시하는 이 원조조화 정책이 보건의료부문의 원조분절화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으로 인한 원조 분절화의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다른 비교 대상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파리선언 이후에도 분절화가 감소되거나 협력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많은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공여기관의 원조동기가 수원국의 개발이나 건강수준 향상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득과 실리 추구에 있다고 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분절화의 심각성이 오랜 시간 국제개발원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성은 없어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여 채택한 만큼 영향력이 있는 파리선언도 원조의 분절화 감소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일개 수원국의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여 분절화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이다. 또한, 공여기관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 효과도 다르지 않았고, 유형자체도 분절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복도 지수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다자간 기구나 노르딕플러스 국가들이 양자간 기구와 마찬가지로 분절화에 무신경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70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원조조화정책이 분절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분절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