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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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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창엽-
dc.contributor.author장보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21:36Z-
dc.date.available2017-07-19T03:21:36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093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433-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2017. 2. 김창엽.-
dc.description.abstract한국은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약 250만 명의 국민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을 채무상환의 연체로 바라보고 가계부채 등 가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체납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0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가구 요인, 재무 요인, 의료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체납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소득과 자산이 적었다. 특징적으로 금융자산이 적고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체납결정요인의 분석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 문제가 의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첫 연구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의 실태와 체납결정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장기체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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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3
제 1 절 건강보험 장기체납 실태 3
제 2 절 건강보험 장기체납 관리 현황 4
1. 체납가구에 대한 제재 4
2. 보험료 경감 및 결손처분 6
제 3 절 국내 체납가구의 특성 연구현황 및 고찰 8
1. 지역가입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 8
2. 공단 자료를 이용한 체납결정요인 연구 9
3.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체납결정요인 연구 10
제 4 절 체납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고찰 12
1. 가구의 지출이 체납에 미치는 영향 13
2. 가구의 소득이 체납에 미치는 영향 14
3. 가구의 자산이 체납에 미치는 영향 15
4. 가계부채가 체납에 미치는 영향 16
제 5 절 연구 설정 18

제 3 장 연구방법 20
제 1 절 자료원 20
제 2 절 주요변수 및 분석모형 20

제 4 장 연구결과 23
제 1 절 연구대상 가구의 특성 23
제 2 절 체납 가구의 실태 25
제 3 절 지역가입가구의 체납결정요인 27

제 5 장 고찰 및 결론 31
참고문헌 35
Abstrac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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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2491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가계부채-
dc.subject건강보험-
dc.subject지역가입자-
dc.subject건강보험료 체납-
dc.subject한국복지패널-
dc.subject사각지대-
dc.subject.ddc614-
dc.title가계부채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장기체납에 미치는 영향-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ang BoHyu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38-
dc.contributor.affiliation보건대학원 보건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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