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이 건강보험정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 사례의 분석 -

Abstract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가장 핵심적 제도인 건강보험제도영역에서 사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이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구체적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사법적 판단이 건강보험정책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국가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 틀과 관련되는 경우, 사법부는 정책의 타당성보다 좁은 개념의 법률적 타당성만을 판단대상으로 하였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책에 힘을 실어 준 사례도 있고, 임의 비급여 사례와 같이 정면으로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행하여진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정책에 변경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약가 정책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약제비 인하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해 준 사례가 많으나, 글리벡 약가 인하 사례와 같이 법률적 논리로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매우 중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법원의 패소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직접적으로 정책이나 법규의 변경을 초래하였고, 사법적 판단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정책 이행시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 법률적 문제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하여 처분심의위원회 등에서 법적 검토를 행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패소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게 한 것이다.

결국 사법이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바, 법이 지향하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건강보험정책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건강보장을 받을 권리)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