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중복성

Abstract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중복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건 ODA 사업, 나아가 한국 ODA 사업 전반의 개선에 필요한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통일된 개념이 부재하였던 중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뒤, 세운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실제로 한국 보건 ODA 사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원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이 시행한 보건 영역 양자 ODA 사업이며 총 1131개의 사업을 모집단으로 삼아 그중 분석이 가능한 24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수출입은행 ODA 통계 자료로 공개되어 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ODA 사업의 집행 기관, 원조 유형, 협력국명, 분야 대분류명, 분야 중분류명, 분야 소분류명, 사업명, 시행 기관, 예산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이 중 보건 분야 ODA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낸 뒤, 분류명을 점검하고 분석에 알맞게 자료를 재정리 하였다. 셋째, 중복의 틀에 비추어 유•무상 보건 ODA 사업 간의 중복 정도와 무상 보건 ODA 사업 간의 중복 정도를 사업 건수와 예산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보건 ODA 사업의 중복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중복을 나타내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양자 유상 보건 ODA 사업은 건수로는 3~32%, 예산으로는 12~85%가 무상 보건 ODA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별되었다. 동일 기간 시행된 양자 무상 보건 ODA 사업은 건수로는 8~53%, 예산으로는 1~44%가 다른 무상 보건 ODA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사업 건수로는 무상 ODA 사업 간의 중복성이 유•무상 ODA 사업 간의 중복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복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예산으로는 후자가 더 높은 수준의 중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원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세운 목표를 토대로 각 집행 기관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Objective: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and examines cases on the overlap i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discussions necessary for achieving better aid. After looking into the common concept of overlap, the individual ODA projects were evaluated by the standardized frame. Then the degree of overlapping was analyzed so that it could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better aid. Method: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Koreas bilateral health ODA projects from the years 2008 to 2010. A total of 241 projects out of 1131 were eligible for evaluation. First, the data accessible from the Korea Exim Bank website were collected and sorted by operators, type of aid, recipient countries, categories of OECD CRS codes, name of projects, budget, etc. Second, the projects considered as health ODA were sorted from the data. Then the OECD CRS codes were rechecked, and the data was reorganized for evaluation. Third, the degree of overlapping between grant aids as well as the degree of overlapping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was analyzed by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Based on this data, the degree of overlapping in a certain time period was identified. Fourth, two examples of overlapping cases were examined. Results: Between the years 2008 and 2010, 3% to 32% of the number of projects (12~85% in budget) in Koreas health ODA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were found to overlap. There were 8~53% of overlapped number of projects (1~44% in budget) in Koreas health ODA between grant aids during the same period. Therefore, the degree of overlapped number of projects was higher between grants aids than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The degree of overlapped budget was higher between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aids than between grants aids. Conclusion: To avoid overlapping and execute efficient aid,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anage and supervise each agencys budget from its planning stage. Such roles of the government should also be supported by the law.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each agency execute its ODA projects based on the national-level objective to bring more efficient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