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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에 관한 연구-판례의 약관해석 방법 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남효순-
dc.contributor.author김승민-
dc.date.accessioned2017-07-19T03:29:10Z-
dc.date.available2017-07-19T03:29:10Z-
dc.date.issued2012-08-
dc.identifier.other000000003527-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128563-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남효순.-
dc.description.abstract약관거래는 대량의 거래를 위해서 일방이 미리 마련한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거래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은행거래,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계약체결에서 활용되고 있다. 약관거래는 그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일방이 미리 마련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어 불공정한 내용을 무효로 보고 있다.
약관을 이용한 거래도 결국은 통상의 계약의 일반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약관규제법을 직접 적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기에 앞서서 약관조항을 이용한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약내용 확정을 위해서 약관을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약관도 계약이며, 법률행위의 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약관해석은 법률행위해석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약관해석은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이다.
본 논고에서는 법률행위해석의 하나의 태양으로서 약관해석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다만 법률행위해석은 단독행위와 계약을 포괄하는 해석원칙이므로 계약해석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약관해석의 의의 및 본질은 계약해석, 나아가서는 법률행위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마련되는 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방법에서 나아가 특별한 약관해석의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약관해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방법을 검토하고, 약관법에 규정된 약관해석의 방법을 검토하며, 최근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원이 적용하는 약관해석의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 외국의 입법례에서 제시되는 계약해석의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계약해석, 나아가서는 약관해석에서 적용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약관법에 규정된 약관해석의 방법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여 실제 약관해석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판례의 약관 해석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판례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석 내지 작성자 불리해석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해석의 방법으로 약관 조항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관 조항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해석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원의 해석 방법론이 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별 판례에서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타당성 검토의 방법으로는 최근 판례가 엄격해석 내지 작성자 불리해석을 통해 약관 조항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사안에서 해석의 방법이 아닌 내용통제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생각건대 약관에 대한 판례의 해석 방법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기 위한 판례의 시도로 보여 지며 이는 전체적 통일적 해석을 추구하는 약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약관의 일부 조항에 불공정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바로 무효로 하기보다는 계약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약관을 이용한 고객의 이익보호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판례의 해석 방법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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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성과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약관의 의의 및 기능 5
제 1 절 약관의 의의 5
제 2 절 약관의 기능과 통제 6
Ⅰ. 약관의 기능 6
1. 약관의 순기능 6
2. 약관의 역기능 7
Ⅱ. 약관통제의 방법 8
1. 계약에의 편입 8
1) 계약에의 편입의 의의 8
2) 국제 계약규범에서 계약편입에 관한 규정 9
3) 검토 11
2. 약관의 해석 12
3. 불공정성통제 13

제 3 장 약관해석의 의의 및 본질 15
제 1 절 약관해석의 의의 15
Ⅰ. 법률행위해석의 한 형태로서의 약관해석 15
Ⅱ. 약관해석의 본질 16
1. 개관 16
2. 학설 17
1) 표시상 효과의사설 17
2) 내심적 효과의사설 17
3. 판례 18
4. 검토 20
1) 종래의 논의의 한계 20
2) 약관해석의 규범적 성격과 고려 사항 22
제 2 절 현행법 및 판례의 약관해석기준 24
Ⅰ. 개관 24
Ⅱ. 약관 해석의 기준 25
1. 제반사정 25
2. 사실인 관습 26
3. 임의규정 28
4. 신의성실의 원칙 28
Ⅲ. 소결 29

제 4 장 약관해석의 방법 30
제 1 절 서설 30
제 2 절 일반적 계약해석의 방법 체계 31
Ⅰ. 자연적 해석 31
Ⅱ. 규범적 해석 33
1. 종래의 학설 33
2.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 34
3. 검토 및 약관의 해석에서의 적용 34
Ⅲ. 보충적 해석 36
1. 종래의 학설 35
2. 보충적 해석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37
3. 검토 및 약관의 해석에서의 적용 38
Ⅳ. 검토 39
1. 종래의 해석방법 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체계모색 39
1) 종래의 논의에 대한 비판 39
2) 새로운 서술 체계의 모색 40
2. 약관의 해석 방법에의 적용 41
3. 소결 44
제 3 절 약관해석의 일반적 방법 44
Ⅰ. 개관 44
Ⅱ. 합리해석의 원칙 45
Ⅲ. 통일해석의 원칙 46
Ⅳ. 효용해석의 원칙 46
Ⅴ. 제한해석의 원칙 47
제 4 절 약관법상 약관해석의 방법 48
Ⅰ. 신의성실 해석의 원칙 48
Ⅱ. 고객통일 해석의 원칙 49
1. 종래의 고객통일 해석의 의의 및 적용 49
2. 고객통일 해석에 대한 새로운 이해 50
3. 검토 51
Ⅲ.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52
1. 의의 및 법적 근거 52
2. 판례 53
3. 숨은 내용통제의 문제 57
Ⅳ. 소결 59
제 5 절 약관해석에 관한 판례상의 문제 60
Ⅰ. 법원의 약관 해석 방법의 문제 60
Ⅱ. 효력유지적 축소의 문제 62
1. 문제제기 62
2. 판례 62
3. 학설의 태도 63
1) 직접적 내용통제의 방법으로서 긍정하는 견해 63
2) 보충적 해석의 방법으로서 긍정하는 견해 63
3) 부정설 64
4) 절충설 65
4. 검토 65
Ⅲ. 약관 해석 관련 약관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의 관계 66
1. 문제제기 66
2. 공정위 의결 67
3. 법원의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처리 67
4. 학설상 논의 69
1)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 69
2) 판례에 비판적인 견해 69
5. 약관법 제8조 위반의 경우 효력유지적 축소의 가능성 71
Ⅳ. 예문해석의 문제 73
1. 문제제기 73
2. 판례 73
3. 학설의 태도 74
4. 검토 75

제 6 절 법원의 제한적 해석 또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 방법 적용사례와 그 타당성 검토 76
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76
1. 사안의 개요 76
2. 원심판결 77
3. 대상판결의 요지 77
4. 검토 78
Ⅱ.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79
1. 사건개요 79
2. 판결요지 80
3. 검토 80
Ⅲ.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판결 81
1. 사건개요 81
2. 원심판결 81
3. 대상판결 82
4. 검토 83
Ⅳ.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과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판결의 비교 검토 84
1. 문제제기 84
2. 법논리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검토 85
Ⅴ. 소결 86

제 5 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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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0567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약관해석의 방법-
dc.subject약관-
dc.subject법률행위해석-
dc.subject작성자 불이익 해석-
dc.subject.ddc340-
dc.title약관해석에 관한 연구-판례의 약관해석 방법 분석을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ⅷ, 9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2-08-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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