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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원우-
dc.contributor.author이혜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5:26Z-
dc.date.available2017-07-19T03:35:26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66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6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이원우.-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금융규제분야에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의 확보가 계속적으로 요청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질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규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한 제재가 제재대상자는 물론 금융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본질적으로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의 시행세칙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절차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검사·제재규정과 동 규정의 시행세칙의 해석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의 현황을 제재대상, 제재의 성격, 제재의 수위를 기준으로 조망하였다. 문제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합의제 규제위원회의 규제절차상 법원리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전문성, 독립성, 적법절차의 원리, 책임성, 효율성 등의 기본원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적법절차, 독립성, 효율성의 세 가지 법원리에 비추어 현행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금융규제의 특수성과 제재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요청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절차와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구(FCA)의 제재절차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재절차규정의 법률유보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제재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 재량의 행사로 보아야 하며 다만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는 절차적 권리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시 전, 후로 나누어 심의 개시 전 절차에서 금융규제의 특성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가 강하게 요구될 필요가 크지 않고,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에 제재대상자의 처분의 근거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청문제도의 일률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재실시부서의 직원을 편면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절차에서는 심의준비절차를 두어 제재대상자에게 쟁점에 관한 반론 및 반증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록의 충실한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재절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평위원의 계층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공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모델로 제안하였으며,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집행 구조의 독립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효율성 확보의 개선방안으로 조치의뢰 제도는 금융기관의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의결제도는 절차의 경제성과 신속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도입을 고려하되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제도적 틀 안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개선을 통하여 제재절차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충실히 구현하고, 금융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집행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금융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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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의 현황 7
제 1 절 제재의 주체 7
I . 개설 7
II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법적 근거 8
III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권한의 배분 9
IV .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1
1. 제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지위 11
2.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2
제 2 절 제재의 종류 12
I . 개설 12
II . 제재대상에 따른 분류 13
1.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13
2.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 14
3.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 15
III . 제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16
IV . 제재의 수위에 따른 분류 19
V . 소결 21
제 3 절 제재절차의 진행과정 21
I . 개설 21
II . 제재심의 전의 절차 22
1. 처분의 사전통지 22
2. 의견청취절차와 청문제도 23
III .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23
1. 행정절차에서 대심주의적 요소의 도입 23
2.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25
3. 심의과정과 결과의 공개 25
IV . 소결 26
제 4 절 제재절차에 대한 통제 27
I . 개설 27
II . 이의신청 27
III . 집행정지 28
1. 도입취지 28
2. 원칙 28
3. 적용의 예외 29
IV . 행정심판 30
V . 행정소송 30
1. 법원의 사후적 통제 31
2. 원고적격 31
3. 대상적격 33
VI . 소결 35

제 3 장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의 문제점 36
제 1 절 합의제 규제위원회의 절차의 기본원리 36
I . 의의 36
II . 합의제 규제위원회의 기본원리와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37
1. 전문성의 원리 37
2. 독립성의 원리 39
3. 적법절차의 원리 40
4. 책임성의 원리 42
5. 효율성의 원리 43
6. 소결 :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상 법적 쟁점 44
제 2 절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의 적법절차 확보 문제 46
I . 제재절차와 법률유보 46
II .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시 전 절차에서의 문제점 47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7
2.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49
3. 의견제출 50
4. 청문제도 50
III .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53
1. 편면적 접촉 금지규정의 필요성 53
2. 대심주의적 요소의 확대 53
3. 심의과정에서 사실과 증거 인정의 절차적 적법성 54
4.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투명성 확보 55
5. 집행정지제도의 확대 56
6. 제재절차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문제점 57
제 3 절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서 독립성 확보 문제 59
I . 개설 59
II .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독립성 확보 60
1. 금융위원회의 구성방식으로 인한 독립성의 문제 60
2.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내적인 독립성 확보문제 61
3. 금융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외적인 독립성 확보 문제 62
III .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점 63
1.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논의 63
2. 제3의 독립기구가 필요한지 여부 64
3. 위원의 구성에 관한 논의 65
IV . 제재심의절차 운영에서의 독립성 확보 문제 66
1. 심의과정에서의 비공식적 접촉 금지 규정의 필요성 66
2. 업무집행구조의 독립성 확보 문제 66
제 4 절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서 효율성 확보 문제 67
I . 개관 67
II . 조치의뢰제도 확대의 필요성 67
III .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문제 68
제 5 절 소결 69

제 4 장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의 개선방안 71
제 1 절 개설 71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절차와의 비교 71
I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절차 72
1. 개설 72
2. 절차규칙의 위임입법 문제 72
3. 사건처리절차의 진행과정 74
4. 불복절차 76
5. 동의의결제도 77
II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절차의 문제점과 비판적 분석 81
1. 제재절차에서 적법절차 확보 문제 81
2. 제재절차에서 독립성 확보 문제 84
3. 제재절차에서 효율성 확보 문제 84
III . 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대한 시사점 86
1.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와의 비교 86
2. 적법절차 확보를 위한 시사점 87
3.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87
4.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88
제 3 절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구의 제재절차와의 비교 88
I . 금융행위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88
1. 최근 금융서비스법의 개정에 따른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88
2. 금융행위감독기구와 기능과 구조 89
3. 금융행위감독기구의 규제집행의 원칙 91
II . 제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확보 문제 92
1. 개설 92
2. 예고통지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92
3. 결정통지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94
4. 최종통지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97
5. 규제결정위원회 결정 절차에서 적법절차 보장 방안 99
III . 제재절차에서의 독립성 확보 문제 101
1. 업무집행구조의 독립 101
2. 금융행위감독기구의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 102
3. 시사점 102
IV . 절차에서의 효율성 확보 방안 : 동의결정제도 103
1. 동의결정제도의 의의 103
2. 동의결정 절차와 방식 103
3. 금융행위감독기구의 동의결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06
제 4 절 소결 : 개선방안 107
I . 적법절차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07
1. 제재절차와 법률유보 107
2. 심의 개시 전 절차적 권리의 보장 108
3. 심의 개시 후의 절차운영 방안 109
4. 제재절차에 대한 통제 방안 111
II .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12
1.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 112
2.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 방안 113
3.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방안 113
III .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14

제 5 장 결론 116
제 1 절 요약 116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120

참고문헌 122

Abstract 125

그림 목차

[그림 1] 금융행위 감독기구의 조직도 90
[그림 2]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구의 제재절차와의 비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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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1510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금융위원회-
dc.subject합의제 규제위원회-
dc.subject제재절차-
dc.subject적법절차-
dc.subject독립성-
dc.subject효율성-
dc.subject제재심의위원회-
dc.subject.ddc340-
dc.title금융위원회의 제재절차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ii, 127-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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