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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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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희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정거래위원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원우.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도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나, 대륙법계 행정법전통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 속에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절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제법적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준하는 조직이고,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접근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그 조직 및 절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 현황을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의 분석틀을 통해 정리하고, 주요 운영원리로서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상이한 행정법적 전통을 가진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운영원리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독임제 요소가 심판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원 간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심판기능과 정책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엄격한 직능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비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 수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심주의뿐만 아니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직권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첫째, 신고사건의 선별적 처리 및 심사관 전결권 확대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조사단계에서 조사범위를 특정하고, 사건자료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과잉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의단계에서 편면적 접촉을 금지할 실질적 방안으로 심의준비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서 소수의견 부기 의무화와 무혐의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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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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