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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정상조 | - |
| dc.contributor.author | 허옥순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42:28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42:28Z | - |
| dc.date.issued | 2012-08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03655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786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2. 8. 정상조. |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늘날 산업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상품제공자 사이의 품질경쟁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시장경쟁은 품질경쟁에서 디자인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 진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에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된 법률개념으로서 최초에는 주로 상품이나 상품포장의 외관디자인 등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넓어져 영업장소의 장식, 분위기 등도 포함한다.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출처표시기능, 비기능성을 구비하는 경우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상품의 외관디자인에 관하여 일본, 한국을 대표로 상업적 성과에 대한 보호의 이론에 의하여 상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입법례도 있다. 중국에서는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장황을 보호하는 규정을 설정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관한 법규정은 있었으나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법률개념은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선후로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소송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법률 개념을 본격적으로 주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중국국내에서 벌어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에는 상표법에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의 해석이 시행되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味事達v. Nestle 간장병사건, 蒙特莎 v. FERRERO 쵸콜릿포장사건, 中韓晨光 v. 微亞達 볼펜 외관디자인사건 등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의 틀이 명석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 이론을 살펴보고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법률 규정과 판례들을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I.연구 배경 1 II.연구 목적 4 제2절 논문의 구성과 범위 5 제2장 트레이드 드레스의 일반론 6 제1절 서설 6 제2절 식별표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7 I.서 7 II.미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법제 연혁 7 III.트레이드 드레스의 정의 11 IV.트레이드 드레스의 특징 13 1.디자인성 13 2.출처표시의 기능 13 3.불확정성 14 V.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 15 1.식별력 15 2.비기능성 18 VI.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판단 25 VII.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의의 26 1.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모방의 위해성 26 2.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의의 26 제3절 상업상 성과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27 I.서 27 II.상품형태의 개념 28 III.상품형태의 보호규정의 입법배경과 입법취지 28 IV.상품형태의 보호 요건 30 1.시간적 요건 30 2.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모방 대상 31 V.상품형태의 보호의 의의 31 제3장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 33 제1절 서설 33 제2절 상표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34 I.서 34 II.상표법상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상표등록주의 35 III.입체상표의 등록요건 36 1.식별력 37 2.비기능성 44 IV.입체상표의 침해판단 45 V.저명상표의 특별규정 47 1.저명상표에 관련된 국제 조약의 규정 47 2.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 원리 및 미국에서의 관련 규정 49 3.중국 상표법상의 저명상표 관련법규 51 4.저명상표의 확인 53 5.저명상표의 상표권의 침해판단 53 6.저명상표의 특별규정의 트레이드 드레스에의 적용 55 VI.관련판례 56 1.판례소개 56 2.검토 62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66 I.서 66 II.일반조항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67 1.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항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지위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 67 2.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의 참조 69 3.일반조항의 수정안 71 III.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72 1.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 중의 상품, 포장, 장황의 의미 73 2.보호 요건 74 2.1지명상품 74 2.2포장•장황의 특유성 76 2.3.포장•장황의 비기능성 77 3.침해의 판단 78 4.지명상품의 포장•장황에 대한 선의의 사용 79 IV.관련판례 80 1.중국장가계 蒙特莎사 v. 이탈리아 费列罗사 부정경쟁방지분쟁 재심사건 80 2.上海中韓晨光文具製造有限회사 v. 寧波微亞達制筆有限회사 부정경쟁방 지분쟁 재심사건 86 제4절 특허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94 I.특허법상의 산업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94 II.특허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95 1.디자인특허권의 보호기간 95 2.디자인특허권과 그 보호범위 95 III.특허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한계 96 1.보호대상의 한계 96 2.보호기간의 한계 97 제5절 저작권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98 I.저작권법상의 미술작품과 트레이드 드레스 98 II.저작권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00 1.저작권의 보호기간 100 2.저작권과 그 보호범위 101 III.저작권법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한계 103 1.보호대상의 한계 103 2.보호기간의 한계 103 제4장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제1절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법적 보호의 정리 105 I.특허법과 저작권법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05 II.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05 III.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총체적인 평가 108 제2절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I.문제점 109 1.등록할 수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성방식의 제한 109 2.희석화방지 조항의 문제점 110 3.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의 문제점 111 4.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 조항의 문제점 112 5.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외관디자인의 보호 문제 113 II.개선방안 114 1.등록할 수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성방식 114 2.희석화방지 조항 114 3.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 115 4.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 116 5.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외관디자인의 보호 116 제5장 결론 117 < 참고문헌 > 119 < 中文摘要 > 124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1655076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트레이드 드레스 | - |
| dc.subject | 외관디자인 | - |
| dc.subject | 상품의 형태 | - |
| dc.subject | 상표법 | - |
| dc.subject | 부정경쟁방지법 | - |
| dc.subject | 출처표시기능 | - |
| dc.subject | 비기능성 | - |
| dc.subject.ddc | 346 | - |
| dc.title |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Thesis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133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 - |
| dc.date.awarded | 20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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