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in the Post-Mao Era:

Abstract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적절한 교회-국가 관계 및 종교정책의 미비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다. 적절한 교회-국가 관계 및 종교정책의 미비는 중국 정부와 중국 가정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켜 큰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사회의 더 나은 발전과 중국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국에서의 올바른 교회-국가 관계의 설정 및 종교정책의 입법에 기여하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중국 여러 지방에서의 가정교회 사례들을 종교정책과 관련된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올바른 교회-국가 관계의 설정 및 종교정책의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맥락 하에서, 본 논문은 덩샤오핑 시기에서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는 중국 종교정책의 주된 특징과 발전양상,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북경, 온주 등지에서의 가정교회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중국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교회-국가 관계적•종교정책적 함의,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의 발전 전망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을 따라 도출된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덩샤오핑 시기에서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는 종교정책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때, 중국의 종교정책이 외면적으로는 법제화와 자율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교회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기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 중 헌법, 형법 및 종교사무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에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들도 있지만, 헌법에서는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종교정책 관련 국제규범 중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국제규범들이 신앙적•종교적 자유와 권리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사상을 잘 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국제규범을 중국에서의 가정교회 사례 분석을 위한 하나의 좋은 틀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 선언에서는, 일부 조항을 통해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가 경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교정책 관련 중국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북경, 온주 지역 등지의 가정교회 사례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이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법치 증진을 통해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국가 관계를 재설정하고 종교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교회-국가 관계와 종교정책이 나아갈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확대된 법적 권리의식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법치 강화 노력이라는 요소가 함께 맞물리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가정교회가 서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교회-국가 관계가 앞으로 상호 협조적•포용적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며, 종교정책 또한 종교적 자유와 권리보장에 대한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수정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해볼 수 있었다.

주요어: 중국, 교회-국가 관계, 종교정책, 가정교회, 함의, 법치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s economy, China has rapidly developed into thriving economic power in the world. However, compared to its flourishing economy, China still has a lot of social problems

unstable church-state relations and outdated religious policy of China also belong to Chinas age-old social problems and they have caused considerable conflicts between the house churches and the state and also caused an unnecessary loss against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This thesis aims to give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nese house churches and the Chinese government and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s well, focusing on house church cases in the post-Mao era. With brief introduction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nd church-state relations throughout the post-Mao era, this thesis mainly focuses on house church cases in China, analyzing relevant problems embedded in Chinese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and also drawing implications on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through examination of each house church cases, utilizing religious policy-related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as one of analytical frameworks. The examination of various house church cases in China in terms of the reality, problems, and implications regarding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revealed that there has been much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house churches due to the lack of legal stability and distorted enforcement of Chinese religious policy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house churches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 for their coexistence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of the house churches for the building up of harmonious society, while the Chinese house churches need legal mechanism to protect their religious rights and freedom for the sake of stable, safe, free, and legitimate church life. In this context, this thesis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step up its efforts to strengthen the rule of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church-state relations and religious policy in China which are firmly based on the ultimate values including stability, harmony,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Keywords: China, church-state relations, religious policy, house church, implications,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