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국제레짐의 변화와 규범의 동학-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Regime Changes and Norm Dynamic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백창재-
dc.contributor.author장희경-
dc.date.accessioned2017-07-19T06:18:50Z-
dc.date.available2017-07-19T06:18:50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other00000002224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9623-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4. 8. 백창재.-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c.description.abstract이하 TRIPS 협정)이 개정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제레짐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규범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제레짐 이론은 국제레짐의 형성과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국제레짐의 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특히 신현실주의는 레짐의 형성과 변화를 패권의 존재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국제레짐의 변화를 선호의 변화로 설명하는 신자유주의도 선호가 왜 바뀌었고, 그것이 어떻게 레짐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레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규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 규범을 최대로 보호하는 국제레짐이 되었다. 지적재산권 규범은 1980년대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일본과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이 두드러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장 기반인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국제경제구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현된 것이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들이 선진국들을 설득하여 이익을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였다. 초국적 기업과 선진국 연합이 다자무역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인 제도로 고안하기 위해 강압과 설득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TRIPS협정은 개발도상국들의 이익보다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형성된 강력한 레짐으로 등장하였다.
1995년 WTO의 출범과 동시에 TRIPS협정의 효과도 발효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TRIPS협정의 규정에 맞게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HIV/AIDS가 확산되면서 공중보건 상의 위기에 처했다. 에이즈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허없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공중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자 미국이 TRIPS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고 슈퍼 301조를 동원하여 무역제재에 나섰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불일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쪽은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들의 연합이고, 공중보건상 TRIPS협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이다. 이렇게 힘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과연 공공성을 저해하는 국제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TRIPS협정은 2005년 12월에 공중보건상 위기의 상황일 때,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중보건의 보호를 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TRIPS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초국적 기업과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레짐이 그들의 힘과 이익이 변화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TRIPS협정의 개정은 결국 약소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지적재산권을 최대로 보호하고자 고안된 국제레짐이 보다 공공성을 반영하는 완화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규범의 역할과 그 규범을 출현시키고 확산시키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에이즈 만연이라는 위기를 통해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항하는 규범을 내세운 것은 초국적 비정부조직이었다. 이들은 규범 기획가로 TRIPS협정이 내세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규범에 맞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약접근권을 내세웠다.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을 통해 공중보건관련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도 연합을 형성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원래 무역과 관련이 없지만, 이 사안을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의 문제로 프레이밍하게 되자, 세계보건기구도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의약접근권 운동은 WTO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초국적 시민운동과 결합되어 세계 여론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브라질도 복제약 생산으로 미국의 무역제재를 받게 되자, 의약접근권 연합에 동참했다. 브라질은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와의 연합으로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었다. TRIPS협정이 성립될 당시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옹호하던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재규정되자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유럽연합의 입장전환은 기존의 이익연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적절성연합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름 아닌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규범적 힘이 원인이었다. 이로써 2001년 12월 WTO는 공중보건상의 위기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주권국가가 자발적으로 공중보건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도하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비정부조직과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연합의 승리였다.
도하선언에 맞게 TRIPS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제도적 협상의 과정이었다. 도하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진다면,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법제화의 과정이다. 법제화의 과정은 TRIPS협정의 기반이 된 지적재산권 규범과 새로 등장한 의약접근권, 인권 규범이 서로 논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규범의 핵심인 이익과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연합을 형성하여 논쟁하였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앞서 합의된 사항은 그것이 그냥 빈말이거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 선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12월 결국 TRIPS협정은 공중보건을 보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상 TRIPS협정의 변화 과정을 규범의 동학으로 설명할 때 갖는 이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규범은 기존의 규칙이나 레짐이 갖는 모순이 인식될 때 등장한다. 그 새로운 규범을 출현시키는 행위자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규범 기획가이다.
둘째, 규범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의제설정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규범은 의제를 이익의 논리에서 적절성의 논리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 본 사례에서 에이즈 치료를 위해 개발도상국이 시행한 공중보건정책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익의 논리였다. 그러나 비정부조직들이 이 문제를 의약접근권이라는 규범으로 프레이밍했을 때, 이 문제는 이익이 아닌 적절성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적 권리이지만 의약접근권은 공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정당성을 갖게 된다.
셋째, 규범은 그 규범이 갖고 있는 적절성을 가지고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핵심 고리가 된다. 본 사례에서 유럽연합이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던 입장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인권이라는 규범이 갖는 힘, 즉 정당성이라고 일컫는 규범적 힘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TRIPS협정의 변화를 옹호하는 연합으로 결합하게 된 것도 규범 때문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3. 논문의 구성 15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틀 17
1. TRIPS 협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7
2. 지적재산권 레짐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자원 31
3. 가설과 분석틀 49

제 3 장 TRIPS 협정의 성립과정 56
1.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등장배경 57
1) 지적재산권의 특징 57
2) 지적재산권 규범 등장 배경 63

2. 지적재산권 규범의 출현 66
1) 反 위조연합형성 66
2) 지적재산권 규범의 기획가 69
3) 지적재산권 이슈의 규정 74
4) 미국 지적재산권의 제도화 83

3. 지적재산권의 규범의 확산 89
1) 양자협정을 통한 압박 90
2) 다자협정을 통한 설득 95

4. 지적재산권의 레짐화 107
1) TRIPS 협정 체결 107
2) TRIPS 협정의 강제성 112

5. 소결 114


제 4 장 대항규범의 동학 119
1. 공중보건문제의 대두 120
1) HIV/AIDS의 확산 120
2)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어벽 123

2. 대항규범의 출현 130
1) 의약접근권 규범 기획가 131
2) 초국적 비정부조직의 결집 137
3) 의약접근권 규정 146
4) 대항규범의 분출 157

3. 대항규범의 확산 163
1) 브라질의 인권 프레이밍 전략 163
2) UN 인권위원회와의 연합 171
3) 도하선언 채택 175

4. 소결 182

제 5 장 규범의 경쟁과 수렴 186
1. 강제실시권을 둘러싼 논쟁 186
1) 도하선언 채택과정에서 쟁점 187
2) 규범 경쟁: 사적 이익 vs. 공적 이익 190
3) 도하선언 수렴 과정 198
4)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채택 208

2. 병행수입을 둘러싼 논쟁 215
1) 도하선언 이행과정의 쟁점 215
2) 규범의 경쟁: 시장 보호 vs. 생명권 219
3) 규범의 수렴: 도하선언 6조의 이행에 관한 선언 234


3. 도하선언의 법제화 239
1) 협정 개정에서의 논쟁 239
2) 협정개정과정 242

4. 소결 244


제 6 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7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37371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제레짐-
dc.subject규범-
dc.subject적절성-
dc.subject규범의 동학-
dc.subject정치적 연합-
dc.subject.ddc320-
dc.title국제레짐의 변화와 규범의 동학-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International Regime Changes and Norm Dynamics-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289-
dc.contributor.affiliation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dc.date.awarded2014-08-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