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중국의 국가-농민 관계: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중심으로
The State-Peasant Relations in China: A Focus on the Supply of Public Goods in Countrysid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백창재-
dc.contributor.author조형진-
dc.date.accessioned2017-07-19T06:18:56Z-
dc.date.available2017-07-19T06:18:56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75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9624-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5. 8. 백창재.-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의 변화와 이것이 국가-농민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부담이 증가했으며, 탈집단화된 개인들은 시장화를 통해 상품화된 공공재를 스스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보건의료 공급에서 후퇴했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화를 통해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품화가 되기 어렵고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지방정부의 투자 유인이 적었던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이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농촌의 도로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향도(鄕道)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1980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축소된 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재정 연방주의에 따라 재정수입을 집중화하고 재정지출은 분권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로 인한 수직적 재정격차를 정부간 재정이전을 통해 해소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등화를 도모했다. 이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복구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능력과 균등화는 1990년대 내내 달성되지 못했다. 재정수입이 집중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비재정지원 위임의 악화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거나 농민들로부터의 조세 추출을 증가시켰다.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는 1990년대 국가-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가중시켰다.
2000년대부터 분세제의 본래 목표가 충족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균등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특히 2006년 신농촌 건설 운동의 개시와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을 통해 농촌으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농촌의 재정 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지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쓰촨성 Q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Q구는 시범촌(示範村), 시범향진(示範鄕/示範鎭)과 같은 모델 지역에 재정과 정책 특혜를 집중하는 전형적인 신농촌 건설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재정을 분배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선거, 이동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Q구 내에서 B진(鎭)은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며, A향(鄕)은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는 A향이 B진보다 높다. 요인분석을 통해 B진의 향진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가 A향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평가는 더 낮았다. 또한 조사지역인 쓰촨성, 저장성의 농촌에서 농민들의 보콴(撥款)과 커우콴(?款)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콴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내려주는 지정이전을 의미한다. 커우콴은 기층간부들이 보콴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상급정부가 내려주는 보콴을 지방정부가 커우콴한다고 인식한다. 커우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당한 관리비와 투자비인 경우도 많다. 또한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은 근거가 부족하며 종종 과장된다.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농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만 커우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커우콴 인식에서 드러나는 농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불신은 전략적이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농민들의 보편적인 커우콴 인식을 통해 더 많은 재정투입이 오히려 기층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 거버넌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드러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면서 중국은 고능력의 현대적 재정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기층에서 균등화가 무력화되고 공공재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기층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개선이 지방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층에서 국가-농민 관계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이 지속될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이론적 배경: 기능주의적 조직이론과 재정 연방주의
(1) 국가-사회 관계의 안정과 불안정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
4. 분석틀
5. 연구방법과 자료
(1)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2) 사례연구의 방법과 전략
6. 논문의 구성

제2장 분세제 이전 공공재 공급 체계의 변화:
1980년대 농촌 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한 재평가

1. 개혁?개방의 탈집단화와 분권화
(1) 탈집단화, 분권화를 통한 경제성장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탈집단화, 분권화의 효과
2. 1980년대 농촌의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
(1)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악화?
(2) 사회주의 합작의료 제도의 현실
(3) 보건의료 기관?인원?비용의 변동
① 보건의료 기관
② 보건의료 인원
③ 보건의료 비용
(4)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률
① 2주간 진료율과 입원율
② 도농별, 시기별 2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비교
3.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의 선별적 영향력
(1) 1980년대 농촌 교육의 쇠퇴
① 9년제 의무교육의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전가
② 농촌 교육의 쇠퇴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③ 시장화, 상품화가 불가능한 교육 공공재
(2) 1980년대 농촌 도로의 증가
① 인프라와 사회복지
② 중국의 도로 체계
③ 개혁?개방과 농촌도로 건설 기제의 변화
④ 1980년대 중국의 도로 공급에 대한 재평가
⑤ 향진정부의 필요에 의한 향도의 증가
4. 소 결

제3장 분세제 개혁과 재정구조의 변화: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을 통한 재평가

1. 1994년 분세제 개혁의 배경
(1)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책임제의 폐단
(2) 예산외 자금의 증가
① 예산외 자금의 정의
② 예산외 자금의 효과
(3) 지방정부들의 저항과 1992-1993년의 경기과열
2. 분세제 개혁의 내용
(1)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분: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
(2) 세제 개혁: 공평하고 통일된 조세제도 확립
(3) 중앙과 지방의 책임 및 지출 구분
(4) 예산외 자금에 대한 개혁
(5) 1994년 이후의 재조정
① 증권거래세 분배 비율 조정
② 금융보험업 영업세 분배 비율 조정
③ 수출환급금 부담 재조정
3. 분세제 개혁 이후의 중앙-지방 재정구조의 변화
(1) 수직적 재정 격차와 격차 해소의 수단들
(2) 지방정부로의 세수 반환과 소득세, 유류소비세 재조정
① 양세반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반환
② 소득세의 공유세로의 전환과 세수반환
③ 유류소비세 인상과 세수반환
④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
(3)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① 일반 재정이전과 지정 재정이전의 정의
② 중국의 재정이전
③ 중국의 수직적 재정 균형
4. 재정이전의 균등화 효과
(1) 세수반환의 감소와 재정이전의 증가
(2) 균등화에 대한 평가
5. 소 결

제4장 분세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공공재 공급:
비재정지원 위임과 민주적 기제의 부재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부족과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1) 목표와 현실의 괴리: 현대적 재정구가로의 도약과 재정능력의 미비
(2)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2. 민주적 기재의 부재
(1) 항의와 이탈의 부재: 공공재 부족과 과잉의 병존
(2) 수직적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 지방 차원의 균등화 실패
3.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현급?향급 정부의 재정곤란과 추출 증가
(2) 기층정부의 재정수입 변동성
4. 분세제 체제의 결과: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
(1) 공공재 공급의 축소
(2) 농민부담의 증가
5. 소 결: 국가-사회 관계의 악화

제5장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

1. 재정투입의 증가와 균등화의 심화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2) 균등화의 심화: 삼농 정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① 삼농 문제의 해결
②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2. 재정 거버넌스의 재조정: 상하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집중화
(1) 촌장향관(村??管: 촌 장부의 향급 정부 관리)
(2) 성관현(省管縣: 성급 정부의 현급 정부 관리)과
향재현관(?財縣管: 향급 재정의 현급 정부 관리)
(3) 현급 정부의 부상
(4) 일반이전의 확대
(5) 재집중화? 자율성의 확대?
3. 민주적 기제의 부재 지속
(1) 지방관리의 업적 평가와 안정구매 전략
(2) 직접선거의 축소와 한계
(3) 호구제도의 완화
4. 소 결

제6장 쓰촨성 Q구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차별적 재정투입과 경제적 격차의 확대

1. 분석대상과 조사방법
(1) 분석대상
(2) 조사방법
(3) 지방지의 활용과 한계
(4) 향과 진의 비교 가능성
2.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1) 신농촌 건설의 개시
(2) 신농촌 건설의 의의
(3)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신농촌 건설과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
(4) 신농촌 건설의 농촌 민주정치 건설
3. Q구 신농촌 건설의 전개
(1) 시범촌 건설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
(2)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편중과 중복
(3) 기층에서의 균등화 희석
4. Q구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효과
(1) 연감을 통한 A향과 B진의 1인당 평균 수입 비교
(2) 설문조사를 통한 A향과 B진의 가구별 평균 수입 비교
(3) 신농촌 건설과 향진간 경제적 격차의 확대
5. A향과 B진의 정책 수혜와 재정투입의 격차
(1) 신농촌 종합체, 전문 채소기지 건설 계획
(2)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① 토지정리를 위한 재정투입과 주민수입의 증가
② 신농촌 종합체의 내부와 외부
(3) 차별적인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
6. 소 결

제7장 차별적 재정투입의 역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차별적 재정투입과 정부신뢰
(1) 정부 성과와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
(2) A향과 B진의 정부신뢰
2. 향진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
(1)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구분
(2) A향과 B진의 성과 평가
(3) A향과 B진의 거버넌스 평가
3. 기층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B진의 분열: 신농체 종합체의 안과 밖
(2)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4. 보콴(?款)과 커우콴(?款)의 동학
(1) 보콴과 커우콴
① 보콴과 커우콴의 의미
② 커우콴의 대상과 역할
③ 개혁?개방 이후의 보콴의 축소
(2) 새로운 농촌 정책과 보콴과 커우콴의 변화
① 보콴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
② 보콴과 커우콴의 연계
5. 보콴과 커우콴의 사례들
(1) 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불만
(2) 보콴의 집행에 대한 의심과 불만
(3) 보콴의 계획과 집행에서 비공개와 민의수렴 부족에 대한 불만
(4) 불신의 근거
6. 농민의 전략적 불신
(1)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와 정부신뢰
(2) 중국 농민의 전략적 불신
(3)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항
(4) 변화의 가능성
7. 소 결

제8장 결 론: 중국 농촌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
고능력,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1)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도약: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2) 재정능력의 확보: 고능력 국가의 완성
(3) 기층의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 민주적 기제의 부재와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① 기층에서 균등화의 무력화
② 재정투입 증가와 기층 거버넌스 악화의 역설
2.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거시적 안정구매 체제의 수립
(2) 중국 농민의 비근대적 시민성
①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와 지방정부의 지대국가화
② 세금도 대표도 없는 농민
3. 함의와 전망

향진 정부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참고문헌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896246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가-농민 관계-
dc.subject재정 개혁-
dc.subject공공재 공급-
dc.subject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dc.subject지방 거버넌스-
dc.subject중국 농촌-
dc.subject.ddc320-
dc.title중국의 국가-농민 관계: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he State-Peasant Relations in China: A Focus on the Supply of Public Goods in Countryside-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 Hyungjin-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xv, 276-
dc.contributor.affiliation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dc.date.awarded2015-08-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Files in This Item: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