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

Abstract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화와 도시환경과의 부조화로 야기되는 도시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장 15년 후,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까지 청장년층에게 맞추어졌던 도시 및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고령화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국토계획으로 연계되기에는 여전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전용주택의 경우 여전히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복지차원의 공급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령자전용주택의 신규공급은 도시외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학자들이 제시한 도시발전단계이론에 따르면 교외화에 따른 도시쇠퇴의 다음단계는 재도시화 단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탈도시화를 충실히 걸어왔던 한국은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재도시화의 단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도시재생 전략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도심회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주결정요소를 도심지에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인 고령인구의 증가와 시기적 배경인 재도시화단계를 연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시재생의 계획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고령층의 생활세계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조사와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에 요구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고령자들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소득의 상실과 함께 복지의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부양비용이 증가되는 젊은 세대와의 경쟁과 갈등이 야기된다. 또한 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고려한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도시 및 주택환경이 필요하며, 1인 또는 노인끼리 거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웃공동체와 밀착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으로써 수직화와 밀집화를 통한 고령자주거 중심의 고층고밀형태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층화를 통해 지가가 높은 도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거기능과 타 용도와의 복합화가 가능하고 건폐율의 조절을 통해서 녹지의 확보 및 도심주거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신체적 노화를 겪는 고령인구의 공동체생활과 도시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기개발지를 활용함으로써 보행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의 고령자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등록된 시설 중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유료의 고령자전용주택을 대상으로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고령자주택의 물리적 형태는 고층의 집합주거형태로 교통의 편리함을 강점으로 도시생활과 도시기반시설의 활용에 익숙한 독립적인 성격의 고령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었다. 둘째, 운영업체의 성격에 따라 병원, 종교, 호텔 등과의 용도복합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주택의 차별화전략이 되고 있었다. 셋째, 유료 고령자주택이 제공하는 호텔식 가사서비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으며, 고령자주택으로의 주요 이주동기가 되고 있었다. 넷째, 도심형 고령자주택은 모든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인근의 의료, 쇼핑, 문화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계가 중요시 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고령층의 특성과 생활세계가 반영된 도시선호현상은 도심지의 고층고밀형 도시재생이 주목할 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