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들어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임금이나 상용직보다 저임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한 일자리 지수를 통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을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창업 사업체와 창출된 일자리를 누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공간단위는 실제 노동시장의 수급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노동시장권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의 격차를 보면 상위 10%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일자리 창출율도 대도시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이,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일자리 질보다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성장과 더욱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소도시 규모이상의 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질을 고려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농어촌 및 소도시권에서는 일자리 질을 고려하기에 앞서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일자리 양만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양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자리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정책도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에 따라 첨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거나,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