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 분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투입과 산출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기관장의 특성과 인적자원요소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분석한 이론적 논의들은 다수 존재하였지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대해 효율성 분석뿐만 아니라 영향요인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기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기존 논의들에서 고려했던 많은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투입-산출 간 상관성이 있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투입요인으로는 연구비와 연구 인력의 수를, 산출요인으로는 특허 등록 수와 기술이전 건 수, 기술료 수입액수를 설정하였다. 한편,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기관장 특성과 인적자원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는데, 기관장 특성의 경우 기관장이 해당 연구대상의 내부자 출신인지 여부, 경력기간, 그리고 상위기관인 각 연구회에서 평가한 리더십 점수를 고려하였고, 인적자원요소의 경우에는 연구직 중 박사학위자의 비율, 상위기관에서 평가한 인력운용 점수를 구성요소로 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효율성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이 고려했던 효율성의 여러 영향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기관장 특성과 인적자원요인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이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일정부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관장이 외부인사 출신인 경우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들과 같은 맥락에서 외부 출신의 인사가 기관장이 되는 것이 반드시 공직사회의 순혈주의와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개혁과 능률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타당한 수단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외부평가의 점수는 기관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가지표 개선의 필요성 혹은 기관장과 조직원 간의 의식공유의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출신과 외부평가 점수가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기관장의 특성이 기관 효율성에 주효(奏效)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적합한 인사의 선출과 올바른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장의 경력기간과 효율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는 기관장 인선(人選)시 장기간의 경험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 습득 여부 등 다양한 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인적자원요소의 경우 연구직 종사자 중 박사학위자 비율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가 과학기술 R&D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도 박사학위자 등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타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력운용에 대한 외부평가 점수와 기관의 효율성간의 관계는 유의미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인력요소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