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신고제도의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디지털 문명의 발전은 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정부기관들이 정책의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의 정책수단이 다양해졌다. 정책수단이란 정부가 설정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단은 정책 목적 달성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과 문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에 있어 인터넷 신고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의 도입이 대형폐기물의 합법적인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현재 대형 폐기물 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독립변수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 4가지가 각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여부와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에서 발간한 쓰레기 종량제 연보를 중심으로 폐기물연감과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민원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중 편의성과 신속성이 민원서비스라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적 준거 하 독립변수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에 있어 인터넷 신고제 도입, 읍․면․동 신고제 도입, 봉투판매소 제도 도입, 수거대행업체 지정제 도입 여부를 선정하고 대형폐기물의 합법적인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재산세(부과액), 가구 수, 인구 수, 순 이동자 수(│전입자 수 – 전출자 수│), 재활용품 수거 주기, 지방자치단체 수거 실적, 공무원 단속 실적, 주민 신고 실적, 평균 대상 품목 수, kg당 수수료 수입 등의 총 11가지를 고려하였다. 4가지 각각의 제도 도입이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신고제의 도입이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017, 상관계수는 407679.1로 95%와 90%의 유의수준에서 합법적인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신고제의 경우 다른 신고방법과는 달리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원하는 서비스 수요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되며, 민원인의 대기비용이 낮고, 서비스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성의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둘째, 봉투판매소 제도의 도입이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016로 95%, 9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관계수는 –475,337.1로 합법적인 대형폐기물 배출량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투판매소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절차가 이중적이며, 수수료 적용에 있어 배출자나 배출스티커 판매자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읍․면․동 신고제의 도입이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449, 수거대행업체 지정제의 도입이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85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이 기각되면서 결국 민원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역으로 증명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재산세, 가구 수, 평균 대상 품목 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세가 높을수록 내구재 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이용연한이 짧을 것이고,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소비재이므로 배출량에 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평균 대상 품목 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의 범위(coverage)가 높고 가격도 세분화되어 있어 배출을 원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가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제도 도입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편의성 극대화이나 읍‧면‧동 신고제나 봉투판매소 제도, 수거대행업체 지정제도와 같이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제도 보다 인터넷 신고제와 같이 전자정부에 기반한 정책수단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정책순응과 활용도를 높여 정책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구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한 정책수단이 정부가 정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