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공의 사회양로보험 정책의 비교분석 --세 가지 제도 비교

Abstract

인간이면 누구나 모두 늙게 되고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사람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피할수 없는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사회보장체계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보장인-양로보험제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중국의 전체적인 양로보험제도는 일정하게 세워져있지만 특수 집단인-농민공에 대한 양로보험정책은 아주 혼잡하고 실용도가 낮아 농민공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의 농민공 양로보험정책제도에 대한 기술과 정책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농민공 양로보험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제도에서 어떤 요인들이 농민공들의 양로보험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하여 일정한 정책제정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기여도가 아주 높고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중국만의 특수한 집단인 농민공의 개념, 배경, 발전과정,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 주요 대도시들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3가지 농민공 양로보험정책-독립형 양로보험, 종합형 양로보험, 납입형 양로보험을 네가지 기준인 적용범위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나누어 정책분석을 수행하였으며 9개의 농민공이 비교적 많이 집중된 대도시들의 농민공 양로보험 가입률에 대한 통계분석도 실행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각 도시의 총GDP양과 일인당 GDP양이 농민공들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각 도시의 지역자체특징, 지역차이로 하여금 농민공들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데도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한 정책분석과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도시와 농촌, 특히 도시에서 농민공들이 양로보험제도 대상으로 포괄하수 있도록 적용법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특야징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농민공 양로보험제도를 설립하고 농민공들의 실제 상황에 따른 정책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