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의 측정지표 구성과 국제비교: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Abstract

지금껏 분야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던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며 여러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기존 국가경쟁력의 논의는 경제학적 시각에 국한되어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국가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경쟁력이라는 대안적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지표개발과 연구대상의 확대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경쟁력을 협의의 관점에서 정부역량으로 정의, 측정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부경쟁력의 측정 및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정부역량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총 6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역량 지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매겼다.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 ICT 산업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에스토니아가 1위를,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하였다. 이밖에 독일(3위), 미국(4위), 칠레(5위), 일본(6위)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가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정부역량의 순위가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하였으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IMD의 정부효율성 지수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분석 대상이 된 국제지표들은 WGI의 정부효과성지수, 1인당 GDP, UNDP의 인간개발지수,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지니계수,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의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가 있다. 각각은 정부역량 관련 공신력 있는 지표, 경제발전 수준, 삶의 질, 기업환경 조성 수준, 소득 불균형 수준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정부역량 지수는 WGI 정부효과성 지수, 1인당 GDP, UNDP 인간개발지수, Doing Business, IEP 평화지수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IMD 정부효율성 지수는 WGI 정부효과성 지수, Doing Business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은 공공조직이나 정부의 역량 및 경쟁력 확보의 차원과 이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차원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부역량의 평가지표 체계는 국제비교에만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정부 간 비교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정부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전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로 확장하여, 해당 수원국이 정책분야별 어떠한 역량군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