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및 부정직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 간 관계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고착화 된 만큼이나, 부패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부패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국내외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부패가 손꼽히고 있다. 이에 부패 척결 및 방지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대안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실질적인 부패 행위를 조명해보려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 정의, 처벌 수준 등을 주로 논의하였지만, 부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개인의 행위를 살펴보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더라도 각 개인이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개념적이고 도덕적․규범적인 차원의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행위의 감소가 반부패 정책 수립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부패행위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려면 실질적으로 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를 관찰해 볼 필요성을 주지하게 되었다.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의향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부패 행위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한계로 하여 개인의 의향을 행위의 대리 변수로 간주하여 조사한 연구들이 다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식과 의향 간 관계를 먼저 재확인하고, 선행 연구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의 의향이 과연 행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 방법은 크게 설문조사와 현장 실험으로 설계되었다. 자연실험을 표방하려는 목표로 이중 눈가림법과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가 동원되었다. 부패행위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현장 접근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현장실험을 병행하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이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패의향으로 부패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수 실시되고 있는 부패 인식도 조사들도, 부패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부패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 추적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개인의 행위를 직접 측정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개인의 인식과 의향에 비추어 보고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의 대전제와는 다르게 개인의 인식 및 의향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비록 표본의 수와 표본 추출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존재하지만, 질적 분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 연구의 본질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의미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부패 통제에 관한 시사점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부패 감소 및 통제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인식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상 속에서 개인의 윤리성 제고와 실천적인 행위 변화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부패, 부패인식, 부패의향, 부패행위, 정직, 현장실험 학 번 : 2012 - 2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