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 정책이 청소년 게임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인터넷이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된 매체가 되면서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층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면서 학습 능률 저하 등 학업 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청소년 범죄와 연계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임 셧다운 정책을 도입하여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게임 셧다운 정책은 실시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찬반 논란의 이면에는 게임 셧다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자리 잡고 있어, 이 논문은 실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관련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게임 셧다운제 정책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사용시간을 감소시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게임셧다운 정책은 정책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게임 이용이 적어 게임과몰입 가능성이 낮은 여성에게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나 정책 대상에 가까운 남성은 오히려 게임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게임 과몰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 대상 게임 장르의 이용시간은 감소했으나 이용 빈도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이는 게임 셧다운 정책이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정책이며, 강제적 사용 시간 제한이라는 단순한 행위 규제를 통한 게임 이용 규제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 과몰입 현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학업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을 통해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 대상자 그룹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게임 과몰입이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게임 과몰입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통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