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을 밝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민주주의 구현,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와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2015년 현재 226개 자치구 중 한 곳을 제외한 225개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자치구에서 조례를 갖고 있고 그것을 더미변수로 하여 예산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다는 연구들을 보며 225개 자치구에서 활성화된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르다면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 알아보았다. 활성화 된 지역은 기존의 연구들이나 시민단체 보고서들에서 거론되는 지역들을 후보로 하였고,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신문기사나 예산 보고서 상에 반영비율이 0인 지역들을 후보로 선정하였다. 그 후 시민참여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 되는 고령화율, 선거투표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대구광역시 북구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성공 요인 또는 활성화 요인들을 정리하여 연구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도입 당시 시민, 자치단체장, 법령상 의무 중 어떤 유인에 의해 도입되었는지를 보았고, 그 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운영주체(자치단체장, 공무원)와 참여주체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기존의 연구들과 의회 회의록, 구청 자료였으며 참여주체들의 활동은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 도입 및 운영 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실행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도입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법령상의 의무가 주가 되어 도입한 대구광역시 북구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다. 둘째, 제도의 형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권한과 참여의 범위가 큰 것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회의의 존재 역시 활성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궁극적으로 그 활성화 요인이 주민들의 참여, 즉 참여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된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첫 도입된 이래 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끊임없이 하였고 이제는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 북구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위의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치단체장의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여예산제도의 목표나 효과가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증대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고 경험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참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