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 연구

Abstract

공무원연금제도 및 공공기관 혁신은 정책의 한 당사자인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변화이다. 또한 급격한 정책적 변화는 대상들이 가진 기존의 계획에 있어 기대치 않은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금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자산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직업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제도 및 공공기관의 혁신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변화가 사회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정책대상자들의 직면할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대상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자산축적에 유인에 대한 연구와 실제 자산축적에 있어 그 구성의 결정에 대한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다. 넓게 봤을 때 자산축적 유인의 경우 소득을 소비로 전환하지 않고 남기는 저축행위에 대한 유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 구성의 경우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자산축적의 유인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으로 다기간 효용극대화, 생애주기이론 및 가족생활주기이론, 저축의 유인에 대한 제반 이론들이 있다. 다음으로 자산 구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 포트폴리오 선택모형, 위험피라미드모델, 재고조정가설 등이 있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소득, 자산, 부채, 연령, 학력 및 배우자의 존재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의 공공부문 종사여부가 가구의 자산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대상은 65세 미만의 가구주가 있는 자산을 가진 가구로 두었고, 1차적으로 단순하게 종사여부와 자산 구성의 관계를 본 후 2차적으로 소득수준과 종사여부의 상호작용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종사여부와 자산 구성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음으로 진행한 소득수준과 종사여부의 상호작용의 경우 일부 자산 구성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소득수준과 상호작용을 본 이유는 해당 변수가 호봉제 하에서 직급과 근속기간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난 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익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외 금융자산에 있어 소득수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예금 외 금융자산의 비율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정부기관 종사여부는 해당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피라미드모델에 따를 때 공무원연금이라는 안전자산이 확보된 정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높은데 결과는 그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제도적 제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급이나 해당 직급으로 승진이 기대되는 직급에 대해 예금 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공직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기피적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직업안정성 및 공무원연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험기피성향을 가진 집단일 경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기관과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공기관 종사여부와 거주목적 외 부동산자산의 비율은 양(+)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의 효과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자산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닌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선택모형, 위험피라미드모델 등의 이론에 따를 때 부동산에 대한 높은 투자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한 단위 획득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부채를 동반하여 획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차입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의 다기간 효용극대화 모형을 고려하면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부채를 동반한 부동산의 획득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자 한 부동산 수준을 상대적으로 먼저 획득한 상태로 볼 경우 재고조정가설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 및 고용안정성의 저하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에 비해 수익성 금융자산에 대한 비율의 증가율이 낮은 정부기관 종사자의 경우 연금개혁으로 인해 은퇴 후 기대수준 이하의 재정수준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의 경우 부채를 동반한 상대적으로 이른 부동산자산의 획득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놓이는 정책 당사자들에 대한 재무 교육 등의 보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