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연구

Abstract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교역증가 및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투자환경과 투자경쟁력, 교육, 노동 및 정치안정 등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그리고 행정조직, 인센티브, 제도 및 법령 등 투자정책 등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투자환경 및 투자경쟁력은 경제자유도, 인프라, 금융, 교역자유화 및 비즈니스 수월도 등 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향상될 수 없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자유도, 제도, 인프라, 교역개방화 및 비즈니스 수월도 등은 국가운영형태, 기업경영방식 및 국민들의 삶의 방식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나 기타 요소들과 결합되어 결정되는 요인들이므로 보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사갈등 및 정치적 불안 등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안정화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 제도 및 규정 등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들을 대폭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적용이나 비리 및 부정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을 갖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신뢰와 관계가 있는 부패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암적 요소와 같으므로 부패를 없애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법적 권한을 갖는 사법부, 감사원 및 각부터 감사실 등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패척결의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회적 결정요인들 중에 인력정책이 중요하므로 올바론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는 고도 지식중심 산업에서 살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업종도 지식중심산업, 고도 기술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변화하므로 이를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기술이전이 수반되는데 고도 지식산업에서 기술전수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해고의 경직성과 노사갈등으로 인해 투자 불안심리를 위축시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고용, 해고 및 노사분규 등과 관련된 노사개혁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고용과 해고에서는 다국적 기업에서는 고용과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고용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와 법령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리한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교육기간 투자유치에서 영리법인 설립 및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투자를 하기위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은행, 세무서, 시청, 구청 및 군청 등기소, 지식경제부 등 여러 행정기관들을 거처야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최초 신청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관련 행정절차 업무가 자동적으로 완료되는 자동 연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연동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예산 및 권한부여 함께 인력확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우선적으로 외국투자가들에게 쉽게 비교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생명과학, 첨단과학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선도기술이나 R&D 및 혁신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국적 기업들 연구소나 대학연구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다른 투자 정책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법령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들 들면, 현행 의료법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불가능하므로 개인병원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허용하여 국제적인 의료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구역 내에 의사와 약사 등의 의국의료 면허를 인정하는 것처럼 간호사나 의료기사에도 적용하는 등 내국인 의료진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투자에서 단독법인설립이나 국내학교와의 합작설립 시에 외국인 학교법인 출자비율을 50%이상을 것을 완화시키고, 투자로 인해 발생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