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이 지방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Abstrac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중국 지방정부부채(local government debt)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정부부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나 앞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투명성이 바로 그 많은 요인들 중의 한 가지로서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투명성이 정부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유럽, 미국 등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아직까지 재정투명성과 정부부채 간의 관계를 갖고 하는 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투명성이 중국 지방정부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재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매년마다 중국 각 성급 정부에 대한 실시하는 성급 정부 재정투명성 조사 데이터와 CEIC 중국 경제 Database에서 수집된 중국 지방정부부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투명성과 지방정부부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중국 지방정부부채의 규모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은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유지시키려면 정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