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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입법과정에 대한 소비자주권 중심 분석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Analysi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Fixed Book Price Law Based on Consumer Sovereignty Thought -founding on the ideas of Adam Smith and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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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성현
Advisor
최병선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도서정가제소비자주권소비자의 지배소비자민주주의자연적인 분배교환학적 경쟁아담 스미스루드비히 폰 미제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최병선.
Abstract
한국의 개정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요한 물건을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동업조합들과 정부관료 및 입법자들은 도서의 가격할인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인류의 상식을 혼란시켰다. 본고는 도서정가제가 중상주의와 동업조합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라고 보아, 그러한 정신이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비자주권 사상의 뿌리와 중심을 각각 아담 스미스와 미제스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한 이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도서정가제 입법과정 전반을, 특히 공식적인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분석결과,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연적인 분배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경쟁에 대한 반감이 강했으며, 가격은 동업조합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생산자의 혁신이 시장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 대한 주관주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정가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존과 상생을 오해하고 그것들을 교조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산업은 물론 지식문화와 출판문화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개정 과정의 입법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으로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듯 협상민주주의가 소비자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밀어낸 결과, 소비자의 지배는 생산자의 지배로 대체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지지했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을 교정하거나 정화하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장을 물리적인 공간쯤으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성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의 이성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시장과정은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는데, 이는 경쟁을 오로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생물학적 경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은 누구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누구에게서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교환학적 경쟁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저 입법부를 통과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야 함을 정책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5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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