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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승종-
dc.contributor.author이윤규-
dc.date.accessioned2017-07-19T07:47:47Z-
dc.date.available2017-07-19T07:47:47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249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28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이승종.-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수준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폐쇄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시행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참여주체의 수와 역할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정책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친환경적 생활방식이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지역 문제 해결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갈등 해결 정도가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시민적 덕성 함양이 다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집행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빈도분석, T-검정, F-검정,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방성, 의사소통, 수평성, 상호호혜성, 협력, 신뢰성, 자발성, 전문성, 공유된 신념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 확정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와 독립변수인 개방성, 의사소통, 수평성, 상호호혜성, 협력, 신뢰성, 자발성, 전문성, 공유된 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 중에서는 개방성, 의사소통, 상호호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신뢰성과 공유된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개방성, 의사소통, 상호호혜성, 신뢰성, 공유된 신념 외 독립 변수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에 대한 하위 요소인 친환경 생활방식, 공동 문제의 해결, 갈등의 해결, 시민적 덕성 함양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영향력이 부분적이고 미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거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 떤 요소가 정책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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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7
1. 문헌연구 7
2.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7

제2장 연구의 배경/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개요 9
1. 정책 시행 배경 9
2. 정책의 내용 및 성과 12
제2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
1. 거버넌스 16
2. 네트워크 거버넌스 20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 23
4.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2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종합 29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33
제1절 연구의 가설 33
제2절 연구의 변수 및 분석틀 37
1. 종속변수 37
2. 독립변수 37
3. 통제변수 38
4. 분석틀 43

제4장 연구 분석 및 결과 44
제1절 조사 설계 44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44
2. 연구 분석 방법 44
제2절 설문 문항 분석 46
1.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6
2. 신뢰도 분석 50
제3절 기술통계 분석 52
1. 조사 대상자(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52
2. 네트워크 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 53
3.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의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 54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 비교 55
제4절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 분석 57
1. 상관관계 분석 57
2.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62

제5장 결론 7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1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8

참고문헌 81

[부록] 설문지 89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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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8341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네트워크 거버넌스-
dc.subject.ddc350-
dc.title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98-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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