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효과성 관점에서의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 베트남 직업훈련분야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그간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납세자의 책무성과 정책환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포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포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직업훈련분야 무상원조 프로젝트 - 베트남 박장성 산업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지원사업 - 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이 원조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개발효과성 측면의 분석의 이전 단계로 원조효과성 측면에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두 사업은 모두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사업 모두 연구분석틀에서 제시한대로 1)프로젝트 집행요인을 거의 모두 충족함으로써 투입(input)을 산출(output)로 전환하는 활동(activity)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2)사업 성과관리모형(PDM)을 사업기획단계에서 수립하여 집행, 평가 단계까지 활용하였으며, 각 PDM상에서 제시된 투입-산출-성과-영향의 결과체인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산출과 성과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효과성 측면에서는, 각 사업이 개발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굴 및 기획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개발효과성 달성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우선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시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이 높지 않았고, 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분야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목록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통합적(comprehensive)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수원국의 정책 및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적절성(relevance) 측면은 충족하였다. 사업의 중요성(significance) 면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지원사업은 규모면에서 크지는 않았지만 수원국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1) 수원국 인력 및 행정체계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집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2) 사업의 결과체인(results chain)에 따라 투입(input)이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발효과성 측면에서는 국가별 원조계획(국가협력전략) 수립시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원조 계획의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comprehensive)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중요성(significance) 측면에서 한국의 ODA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수원국 국가 차원의 핵심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기반 접근(PBA, Program Based Approach)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효과성 측정을 위해 평가측면에서 사업 단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별, 국가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국가협력전략(CPS) 학 번 : 2004-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