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효과 분석

Abstract

우리나라 인사체계는 그동안 계급제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공직의 폐쇄성과 전문성 저하, 그리고 행정환경에 대한 유연성 부족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1급부터 3급의 계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제도가 2006년 7월 시행되었다.

따라서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과연 당초 의도한 목적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은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인력구조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국가 경쟁력과 발전에도 직결되므로 고위직의 전략적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그리고 역량제고라는 기대효과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즉, 외교통상부의 실?국장급 및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의 공무원군(群)를 대상으로 개방형?공모 직위제도, 성과평가와 직무성과급제도, 역량평가 등이 실제 운용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보고서나 기록물 등을 통해 개방형?공모 직위의 외부임용율, 성과평가 관대화 경향지수, 성과급 비중, 역량평가 미통과율 등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연구자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field-work)도 실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먼저 개방 측면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방형 직위의 수와 외부임용율 모두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공모 직위의 경우 외부임용율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경쟁 측면에서 직위에 따른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으며, 사전전보와 직무대리 등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해 당초 기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과와 책임의 측면에서는 상대평가 요소 도입으로 평가의 관대화 경향은 거의 없었으며, 전체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량평가는 당초의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피평가자의 탈락 부담이 역량 개발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제고시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이러한 시행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효과와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즉, 외교부는 각 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계급제적 인식과 각종 편법적?형식적 인사운영으로 개방과 경쟁이 저하되고, 합리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시행효과는 제도 자체보다는 각 부처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제도의 잦은 수정과 복잡성으로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의 순환근무, 재외공관 업무의 특수성 등 차별적 여건과 관행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제도의 시행효과가 두드러지게 저하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도층의 관심과 지지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시행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방과 경쟁, 성과책임, 역량제고라는 각 전략목표별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속성과 행정환경이라는 운영상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이번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운영사례가 축적된다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정합성 및 시행효과를 높이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위직의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시행효과, 외교통상부,사례연구, 경로의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