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시민 의지의 정치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기반 현대 행정환경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의 대부분이 일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찰은 시민참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 넓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경우 이러한 시각에서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지역경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찰 조직화에 있어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2012년 경찰청에서는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지구대 체제로 개편하고, 대신 이웃 읍면의 지구대를 확장하고 파출소 폐지 지역에 민원을 전담하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이에 해당 정책이 좌초되어 파출소 체제가 존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일종의 참여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이러한 시민 참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시민 참여의 동기 이론과 지역경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경찰학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지역경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동기, 즉 지역 내 경찰관서인 파출소의 존속에 대한 동기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지역 내 안전 확보로 단순하게 살펴본 바 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류하였다. 우선 주민들의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집합적 이익 동기를 경찰활동에 대한 고전적 모형인 Crime Fighter Model에서 강조하는 지역 내 법집행 강화에 대한 요인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Community Policing Model)에 기초한 지역 내 주민의 안전에 대한 만족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초점을 둔 지역 내 안전체감 확보로 나누었다. 아울러 이러한 집합적 요인과 구분되는 개별적 요인으로, 주민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파출소 체제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민이 지역경찰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법적 일탈의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일탈적 이익 요인을 새로이 인지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지역경찰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즉 파출소 체제의 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파출소를 지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특정 요인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익산 지역의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어떠한 요인에서 지역경찰 조직화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사회 전체ㆍ지역사회ㆍ개인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재차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지역 주민들은 모든 읍면에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지역경찰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장 큰 동기는 지역사회 수준의 이익으로 특히 지역 내 경찰관서의 존재와 이에 따른 안전체감의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선 경찰관들의 경우 이러한 주민들과는 반대로 읍면지역 지역경찰 체제로 파출소보다 지구대와 치안센터(민원담당관)을 병설하는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경찰조직의 정책추진 동기인 효율적 조직운영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업무 부담 등의 개인적 요인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이 파출소 체제를 지지하는 가장 큰 동기는 지역 내 안전의 확보라는 지역사회 수준의 이익 동기라고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중 지역경찰 관서와 경찰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아울러 비록 지역경찰 조직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주민의 일탈적 동기라는 요인을 감지한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추후 지역경찰 조직화 과정에서 적어도 읍면지역 단위에 일정 정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원칙 하에서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며 이를 주민 전체 집단과 토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 주요어 : 시민참여, 참여 동기, 지역경찰 조직

학 번 : 2010-2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