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사회적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한다. 2013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913개 중 8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관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반면 위험감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은 혁신성이나 진취성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신장시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공익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윤창출 등의 경제적 측면 또한 기업의 지속적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요소들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부지원 내용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관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지원이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여부보다 지원 유형과 세부지원 내용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률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회귀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여부는 혁신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혁신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세부항목 간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경영컨설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드러났다. 세제지원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양의 효과가 나온다고 검증되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복잡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설계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일률적인 재정보조 보다 적절한 보조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신장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