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인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경감정책 중 입학사정관제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 요인들의 영향를 확인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문제로 첫째, 입학사정관제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둘째, 이러한 요인들이 성공적인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며, 셋째, 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의 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정부지원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간의 영향력 정도를 SPSS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 모형 및 접근법들에 대한 공통요소들을 찾아내었다. 이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는 정책자체 요인, 정책집행 요인, 정책환경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의 총 4가지 요인으로 집약되었다. 이 요인들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정책자체요인은 명확성, 일관성, 실현가능성으로, 정책집행요인은 집행조직의 자원과 지배기관과의 관계로, 정책환경 요인은 지배기관의 지원, 이해관계집단의 지원 그리고 대중매체의 지원으로, 정책대상자 요인은 대상자의 이해도로 나누었다.

선정된 요인들이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61개의 정부지원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의 결과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자체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개념이 분명하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집행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정책집행 조직의 자원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집행 조직의 예산, 인력, 시설, 정보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셋째, 정책집행 요인의 하위요인인 정책집행조직과 지배기관과의 관계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지배기관인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사정관제 집행부서와 업무협조, 정보공유가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책환경 요인의 하위요인인 대중매체 요인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 집행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상자 요인의 하위요인인 학부모의 이해도요인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입학사정관제 인지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나 홍보 활동 등이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로 집행기관의 자원과 지배기관의 관계가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 입학사정관제 정책시행을 위해서 조직의 자원을 확대하고 지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공유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입학사정관제 담당 조직의 예산, 인력, 시설, 정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중요하며, 지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셋째, 입학사정관제에 관련된 대중매체의 보도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대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나 강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의 정책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담당조직의 자원에 대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