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혜여부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을 중심으로

Abstract

시행이 된지 15년이 넘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지금껏 정책적으로 빠 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에 발맞춰 고용보험 정책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정책적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중 하나는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정책 대상자의 제도 가입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정책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향후 그들이 실직을 했을 때, 자동적으 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고 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정책 대상자들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보험의 정책 효과성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혜택의 측면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대상자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에 처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 느냐에 관한 문제는 고용보험의 실질적 정책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떠한 이들이 실직상태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수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4개년도(제9차~제12차)를 활용, 직업력 확인을 통해 전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실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총 1792케이스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전직 임금근로자인 실업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실직 전의 직종, 업종, 종사상의 지위 등의 사회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적 변수 중 어떠한 변수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직 임금근로자인 실업자(782케이스)를 대상으로 도 위와 같은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실업자 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 확률이 그들이 속 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분석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체 1792케이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는 782케이스, 약40% 실업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의 약 30%(230 케이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업을 했을 때, 많 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보 험에 가입했으면서 실업급여에 신청한 사람 230명 중 225명이 실제 수급 을 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실업급여의 신청률은 낮지만 신청 대비 수급 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직 임금근로자인 실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직종, 종 사상의 지위, 전일제 여부, 퇴직금 수령 여부, 자발적 퇴직 여부 등의 변 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무직·장치 기계 종사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퇴직금을 수령자에 비해서 단순 노무직 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퇴직금 비수령자가 실업 급여 신청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자 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가 본 논문의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통해 대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 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직 임금근로자인 실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직종, 전일제 여부, 퇴직 금 수령 여부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무직·서비스·기 능 종사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퇴직금 수령자에 비해서 단순 노무직 근 로자,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비수령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조건이 불안정한 실업자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업을 당했을 때, 그 렇지 않은 이들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실제 고용보험 혜택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 노무직, 시간제, 퇴직금 비수령 임금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차별적인 수혜 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현재의 복 잡한 실업급여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고용보험의 신청절차, 수급조건 등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실업자가 자기 선택 오류(self-selection bias) 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조건의 조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 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