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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최종원-
dc.contributor.author박철민-
dc.date.accessioned2017-07-19T07:56:57Z-
dc.date.available2017-07-19T07:56:57Z-
dc.date.issued2014-02-
dc.identifier.other00000001870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43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4. 2. 최종원.-
dc.description.abstract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의제가 개시되고 구체화되어 확산과 진입의 단계를 거쳐 의제가 설정되었다. 하나의 정부의제가 시기상으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두 정부를 거쳐서 공중의제로 진입하기까지 일련의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일부의 정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인 만큼 각각의 과정마다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책의제의 설정과정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정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제로 설정되고 확산되며 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부의제는 성공적으로 공중의제로 진입한 반면,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는 정부의제는 공중의제로 진입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론적 분석틀로 Cobb, Ross & Ross(1976), Cobb & Elder(1983)의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확산 단계와 진입 단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 Schneider & Ingram(1993)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의제설정과정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의 관점에서 과정 및 경로는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에서는 개시, 구체화, 확산, 진입 단계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각하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유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데 부정적인 상징이 사용되고 민주화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동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각하결정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이 충청권을 의존집단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후속대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입에까지 성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로 설정되었다.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에서 과정 및 경로는 기존의 정부의제와 다른 의제를 제시하면서 공중의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역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는 의도하지 않게 개시되어 구체화, 확산 단계를 거치다가 진입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불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 역시 설명력이 컸는데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이 부정적인 상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사회적 조건이 진입 단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도 수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집단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진입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국 진입에 실패하고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가 설정되었다.

주요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 혁신확산이론, 사회적 구성이론

학 번 : 2012-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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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5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5
1. 선행연구 5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7

제 2 절 정책의제설정이론 10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0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10
3. 정책의제설정의 모델 11
1) 외부주도형 11
2) 동원형 12
3) 내부접근형 13

제 3 절 혁신확산이론 14
1. 혁신확산이론의 논의배경 14
2. 혁신 확산의 주요 4요소 14
1) 혁신 15
2) 커뮤니케이션 채널 16
3) 시간 16
4) 사회시스템 17

제 4 절 사회적 구성이론 18
1. 사회적 구성이론의 논의배경 18
2. 사회적 구성이론의 의의 18
1)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 19
2)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20

제 5 절 연구의 분석틀 22
1. 분석의 틀 22
2. 분석의 변수 26

제 3 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 28

제 1 절 개시 28
1. 대선공약으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28
2. 핵심국정과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30
1) 사회문제로서의 수도권 과밀화 30
2)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 32
3) 정부의제로서의 신행정수도 건설 32

제 2 절 구체화 34
1.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설치 34
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 34
3.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35
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35
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기획단 설치 36

제 3 절 확산 38
1. 혁신의 인지된 특성 38
2. 커뮤니케이션채널의 작동방식 44
3. 시간 47
4. 사회시스템 47

제 4 절 진입 52
1.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 52
1) 천도로서의 상징 사용 52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53
2.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54
3. 진입의 성공 55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결 55
2)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의 내부접근형의 특성 56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각하결정 57

제 5 절 소결론 60

제 4 장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 63

제 1 절 개시 63
1. 국무총리 내정자의 간담회 발언 63
2.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64
3. 세종시 발전방안 수립계획 공표 64

제 2 절 구체화 67
1. 민간합동위원회 설립 67
2. 세종시 발전방안 공식 발표 69

제 3 절 확산 74
1. 혁신의 인지된 특성 74
2. 커뮤니케이션채널의 작동방식 80
3. 시간 84
4. 사회시스템 85

제 4 절 진입 87
1.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 87
1) 신뢰로서의 상징 부각 87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89
2.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91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의 영향 91
2) 충청권의 사회적 구성과 정책설계 92
3. 진입의 실패 93
1)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정부발의 및 부결 93
2) 원안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 94

제 5 절 소결론 97
제 5 장 결 론 10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00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 100
2.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 10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02
제 3 절 연구의 한계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Rogers의 변화혁신 확산요인 17
이미지와 권력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유형화 21
분석변수 26
제16대 대선 충청권 투표 결과(2002)(단위: %) 29
분야별 수도권 집중의 실태(2000년 기준) 31
후속대책으로서의 유력대안 37
충청권 언론 및 지역단체 간담회 40
후속대책으로서 유력대안의 특성과 충청권의 인식 43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시위와 집회활동 46
중앙집중적 확산시스템과 탈중심적 확산시스템의 특성 49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경과와 주요 선거 59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 분석 61
민간합동위원회 주요활동 68
세종시 발전방안의 비전, 목표 및 기본원칙 70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종합 비교 73
세종시 발전방안의 특성과 충청권의 인식 79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후 전국 여론조사 결과 81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경제적 편익 비교 82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후 충청권 여론조사 결과 83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추진 경과와 주요 선거 96
제2기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 의제설정과정 분석 99


연구의 분석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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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0947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행정중심복합도시-
dc.subject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dc.subject의제설정과정-
dc.subject혁신확산이론-
dc.subject사회적 구성이론-
dc.subject.ddc350-
dc.title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ix, 111-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dc.date.awarded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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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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