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의제가 개시되고 구체화되어 확산과 진입의 단계를 거쳐 의제가 설정되었다. 하나의 정부의제가 시기상으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두 정부를 거쳐서 공중의제로 진입하기까지 일련의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일부의 정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인 만큼 각각의 과정마다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책의제의 설정과정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정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제로 설정되고 확산되며 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부의제는 성공적으로 공중의제로 진입한 반면,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는 정부의제는 공중의제로 진입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론적 분석틀로 Cobb, Ross & Ross(1976), Cobb & Elder(1983)의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확산 단계와 진입 단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 Schneider & Ingram(1993)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의제설정과정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의 관점에서 과정 및 경로는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에서는 개시, 구체화, 확산, 진입 단계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각하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유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데 부정적인 상징이 사용되고 민주화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동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각하결정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이 충청권을 의존집단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후속대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입에까지 성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로 설정되었다. 제2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을 하위변수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과정에서 과정 및 경로는 기존의 정부의제와 다른 의제를 제시하면서 공중의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주도집단에 따라 분류하면 역시 동원형 의제설정과정의 특성을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단계는 의도하지 않게 개시되어 구체화, 확산 단계를 거치다가 진입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둘째, 혁신의 확산이론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혁신이 인지되는 특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시스템 모두 확산에 불리하게 설명되었다. 셋째, 사회적 구성이론 역시 설명력이 컸는데 정책문제의 사회적 구성이 부정적인 상징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사회적 조건이 진입 단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도 수혜를 주어서는 안 되는 집단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진입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국 진입에 실패하고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의제가 설정되었다.

주요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의제설정과정, 혁신확산이론, 사회적 구성이론

학 번 : 2012-2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