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와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최근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성과는 크게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의 성과를 투자 사업 실시에 따른 1차적인 산출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2차적인 산출물인 사업대상 지역 주민의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영향으로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성과 평가는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과 측정 방법은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평가란 객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양적 측면 즉, 주로 공공투자지출의 효율성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는 방법이고 주관적 평가는 공공투자지출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 평가 방법은 성과를 투입과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1차적 산출물로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산출물인 사업 대상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이나 가치 실현에 미친 결과로까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과의 의미를 2차적인 산출물로까지 확대하여 볼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민 지향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 성과와 같은 효과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둔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응성 제고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공평성까지 고려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하기 보다는 성과의 의미를 2차적 산출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1차적 산출물 즉, 사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나타내는 주민참여 역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과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만족도에 있어 주민참여가 사업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고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역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구성하는 4개의 독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농지용도의 다양화 여부를 나타내는(B2)가 다른 독립변수보다 주민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역시 사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를 구성하는 4개의 항목 중 사업의 일관적인 집행 여부를 검증하는 (D3)가 주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가설 2)는 수혜대상자들 중 벼농사의 수확량에 의해 소득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저소득 농민과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저소득 농민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계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사업의 주체인 한국 농어촌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 하는 강도가 다른 수혜대상자들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와 상호작용하면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관심의 초점을 농촌개발로 좁혀보았을 때,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있어 도시계획 분야와는 구별되는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논의의 대상이 유럽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주된 자원으로 사용된 4대강 준설토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4대강 준설토의 토질의 적합성 문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자갈 등이 발견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집행과정의 문제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뒷받침한다. 사업계획 또는 집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적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고장 고유의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간의 매개체로서 주민참여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인터넷 이용률이 주민 참여에 한 유형인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사업의 효과와 주민참여와 상호작용하여 저소득수혜대상자의 경우 주민참여가 주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조절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강화와 약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책 평가인 총괄평가를 수행할 때, 크게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먼저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경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성과 평가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공공투자사업의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공평성의 기준 역시 충족시켜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사업의 성과인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수혜대상자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조절변수로 하여 소득 수준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공평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함의가 있다. 주요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사업의 효과, 주민참여, 성과 평가 지표, 조절효과,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