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실제 수행되고 있는 국가 R&D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08~14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인 B/C(E/C)분석 값이 높을수록 실제 경제적 성과인 예산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 또는 예산 1000만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도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들 변수 간에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예비타당성조사가 투자 효율성 제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크게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자체의 예측이 잘못된 경우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사업집행 및 관리상의 문제를 골든씨드 프로젝트사업과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예산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 편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인 적정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주항공기술과 같이 미국 등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형 R&D의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시에 계약 상대국의 변수까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적 한계이다. 생명공학기술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예기치 않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일부 사업단의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경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같은 다부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전반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체계보다는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5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가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시 계획한 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가 달라지면 사업 수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예측치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취지인 재정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을 입증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 집행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특히 성과목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R&D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과를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상위‧특정평가의 결과를 통해 기존 계획과 실제 사업 집행상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평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충실한 사업집행 및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건은 계획에 준하는 예산편성이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re useful in evaluat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at has passed the feasibility studies. If the feasibility studies are proven not useful, its causes are sought to be identified through case studies to devise plans for improvement. First, for R&D projects that have pass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during the period '08~'1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C(E/C) value and actual economic performance, namely the average annual technology fee collected per KRW 1 million or average number of annual commercialization cases per KRW 10 million budge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was extremely weak. Thus, feasibility studies have not been useful in increasing investment efficiency. This is either because the predi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er se is inaccurate or because the businesses that have been confirmed through the tests are not being run according to the previously stated plans. Because the former reason is currently a topic of ongoing research,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latter reason, business execution and managerial problems, through case studie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Golden Seed Product project and the Integrated geostationary multi-purpose satellite development project, the reason that businesses that have passed feasibility studies are not being run according to previously stated plan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1. discrepancies existed between the budget plan in the feasibility study and the actual budget in reality, 2. for R&Ds that chase or benchmark technologies of advanced countries joint development is necessary,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factors that affect the situations of advanced countries when predic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3. businesses that engage i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businesses deviate from the general goals of the business and instead shift towards fulfilling the tasks of the sub-depar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