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

Abstract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회의 형식적인 예산심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와 관련된 보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국회에 설립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회와 행정부의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조직이자, 국회의원들이 현실적 한계와 제한된 상황 하에서 합리적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활용하게 되는 실마리 제공자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을 사용하기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이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김상헌·이기영(2011)의 연구를 보완·발전시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이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상헌·이기영(2011)의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외에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된 이후 정부예산안 대비 국회 확정예산의 총수정률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는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외에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국회의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여부, 정권특성, 여당 의석점유율을,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을, 국회의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초선의원 비율을, 그 밖에 시간변수를 선정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여부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수준 5% 또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종속변수가 일반회계 감액비율과 일반회계 총수정비율인 경우 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고 종속변수가 일반예산 순수정비율인 경우 계수는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감액비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고 순수정비율은 낮게 나타날 것이며 총수정비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추정결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감액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순수정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총수정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을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를 판단해볼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