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협상 영향요인 연구- 철도공사의'09년 단체협상사례를중심으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국민경제와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부문 중 가장 큰 조직으로 협상 결렬로 인해 긴 파업을 겪은 한국철도공사의 노사협상과정을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실제 협상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협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분류하였고 협상력 영향요인들을 분류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준거기준을 도출하였다. 질적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인 심층면담, 문헌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였고 수합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론하였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정치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국민여론,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정 등 외부환경적 요소를 분석하였고 이런 요소들은 노조 상급단체의 정책과 경영진의 노사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경영진의 노사 정책은 정부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제도로 결정되며 상급단체의 정책은 단체의 이념, 목표, 선호하는 정책을 통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다시 사용자와 노조의 협상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이 협상과정 중 특히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노사의 협상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협상자의 지위, 협상대표자의 리더십, 시간제약, 상호의존성, BATNA, 협상기술로 제한하였다. 분석결과 협상기간 내내 철도공사는 강경전략, 노조는 공세전략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었고 파업에 돌입하지만 이는 노조의 패배로 끝이 난다. 이는 노조가 자신들의 BATNA를 양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였으며, 정부의 예상외의 강력 대응에 대한 전략의 부재였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켰으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불법파업 여론몰이, 공사 임직원의 임금공개, 귀족 노조투쟁이라는 노조 흠집내기 작전으로 여론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등을 돌린다. 또한 그동안의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노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공사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번 철도파업은 표면상으로는 철도노사의 대립이지만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이명박 정부의 정면대립의 양상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노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의 법 개정을 앞두고 힘의 우위를 점하고자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철도노조가 그 선봉에 서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조를 길들이고자 하였으며 철도공사가 정면으로 대응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대응을 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철도노사의 협상에서 각자의 이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철도파업은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투쟁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노사관계 법을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과의 협의로 통과시켰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도 2012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하게 된다. 공공부문 협상에서 정부는 중요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협상 의제에서부터 대응전략까지 정부가 개입하게 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노조는 성공한 투쟁의 역사로 인해 전략의 다양성이 없이 오로지 단결된 노동자의 힘인 투쟁만을 사용하여 대화와 타협을 선호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한국노총사업장보다 오히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된다. 성과없는 노조의 파업 철회 후에도 허준영 사장은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 대규모의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뒤 정부가 처음 지시했던 모든 안들을 포함한 협약체결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협상의 수많은 영향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의 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노사협상을 시스템접근법에 의하여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이를 근거로 측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노사협상에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함으로써 그간 실험실연구의 외적타당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셋째, 노사협상의 영향요인과 결과의 관계규명에 진실성과 신뢰성, 보편성에 접근키 위해 노사 양측을 측정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동의 집단적 이해를 형성하고, 노·사·정의 이해를 사전에 대변하고 노사정간의 분쟁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등 전체 산업차원에서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들의 필요성이다. 즉 정부의 철도정책 입안과정에서 노사정간의 협의를 이루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노사정간의 실질적인 이해조율과 합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사정 합의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협상의 자율성 확보이다. 공기업 경영상 자율성의 부족은 경영자의 책임을 저하시키며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책을 주지 못한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경영자는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노사관계에 매우 피동적이었다. 협상의 자율성 확보는 인사,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공공부문 노사협상, 협상력, 협상전략, 파업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employer-employee Negotiation -The cas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public corporation labor-management negotiation. Currently, th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ave been a regular occurrence in the public sector. Th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are greatly affecting the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in the country. Considering the impact throughout the country, the instabi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should not be overlooked. It need to be established the stable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in the public sector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These factors have affected the government's policy, public opinion, labor rela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law, the decision of union umbrella's policy management's labor policy and etc. Firstly, this study has numerou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action of the negotiations and approaches to more comprehensive aspects through systematic methods. Secondly, this study ha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ternal validity of laboratory studies through the actual empirical studies on peoples who participated in labor negotiations. Thirdly, this study has measured in terms of both sides to find out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secure the credibility, reliability and generality. In conclusion,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the process of public corporation labor-management negotiation. There needs to be established an organization to develop a social agenda and to achieve the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actical understanding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making railway policy.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have autonomy of the negotiations. The lack of managerial autonomy could weake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and the incentives actively to respond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In case of KORAIL, the executives had been very passive to solve the problem because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first things to have autonomy of the negotiations are to reduce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and control.

keywords : labor-management negotiation, negotiation strategy bargaining power, stri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