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한 국가의 경제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및 산업부문 등에서의 에너지원간 대체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은 천연가스와 전력소비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계 전력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09～11년도에는 전력의 최대수요가 동계에 나타나는 동계피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변화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해 도시(천연)가스 등 전기의 경쟁연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급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면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왜곡이 심회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도시가스 및 등유에서 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11년간 전력, 도시(천연)가스의 소비량 추이를 비교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가스는 완만히 증가하고 전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 에너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도시가스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동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전기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즉 도시가스 가격이 전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동절기 전력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각 에너지원별로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32개의 월별 소비량(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상대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가격은 전기 소비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전기 가격이 1% 상승할 때 전기 소비량이 0.22% 감소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가격은 동절기에만 전기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 소비량과의 관계에서는 도시가스 가격이 1% 상승할 때 가스 소비량은 0.35%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전기 가격은 가스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심화시켜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후 전기와 도시가스의 상대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전력과 도시가스 수요간에 대체수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난방 수요에 있어 도시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난방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에너지원간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요금 수준 결정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 수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에너지원별로 대체관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