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으로서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동 방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특징을 살피고 해외 주요국의 연기금 제도 및 기금 지배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 원칙에 대해 재검토하였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목적인 수익률 제고 가능성에 대해 지난 10년 간의 운용실적을 주요국 연기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다른 연기금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강화되나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가입자 대표성이 약화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금규모와 적립방식, 국민연금제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지배구조의 대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validity of Fund Management Corporation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Fun Management Corporation is designed to strengthen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fund management. To the cause, I inspect the institution of National Pension Plan,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foreign major public pension fund. And I consider the principle of fund management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with that of foreign major publick pension fund. As a result, National Pension Fund has shown the best profitability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foundation of Fund Management Corporation helps profitability. Also, Governance of Natonal Pension Fund has not only subscribers representative but also governments accountability. But Fund Management Corporation miss these merits. In conclusion, the scheme to establish Fund Management Corporation doesnt gain fea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