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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직원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 공공과 민간 비교 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on and the employee educational training : A comparative study of Public-Private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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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재덕
Advisor
김봉환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노동조합복수노조노사관계교육훈련공공부문민간부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김봉환.
Abstract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훈련은 노동조합에게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보다는 급여, 복리후생, 고용안정 등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조합이 직원의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를 진행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이 직원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내 연공적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성과주의 업적 및 개인역량 평가가 확대되면서 노동조합과 조직원 모두가 교육훈련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동일 기업체 내에서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할 경우 노동조합들 간에 경쟁적 노조관계가 형성되어 노노갈등의 요소가 되고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기업 내 노조원의 다양한 이익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 결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수록 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투자를 늘이게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성향, 노사관계 형태가 기업 교육훈련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유무와 교육훈련비의 변수관계에서 민간, 공공의 조직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현안을 통제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사협상 시 임금 및 복리후생의 대안으로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근속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교육훈련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투자에 우호적이라고 해석되었다. 복수노조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민간, 공공의 조직유형의 조절작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복수노조일 경우에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복수노조가 민간부문보다 상호 협조적 노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보다 직원 교육훈련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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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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