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K공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결과는 매년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는데, 공개된 청렴도지수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패정도를 기관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피측정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 및 취약업무개선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렴도 측정의 기본 목적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측정기관의 수용도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피측정기관의 내부적 수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조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실제로 피측정기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공기업 직원들의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정당성 인식, 측정항목 중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 인식,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정당성 인식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청렴문화와 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 그리고 청렴문화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특히, 청렴문화 수준에 따라서 정당성 인식 정도에 따른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제언은 첫째,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과정상의 공정성, 제도 자체의 유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정당성 요인은 수용성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영향력 있는 요소이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인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청렴도 측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평가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기관의 청렴제도 정착과 청렴한 문화 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넷째, 기관장은 청렴도 측정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와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직무·조직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몰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렴도 측정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이를 구성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청렴도 측정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이 부정적인 점과 이것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측정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인식수준이 수용성에 다르게 작용하는 점을 통해 조직구성원에 대한 현상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